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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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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10.23

이 생각은 "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아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비공익임지 포함하는 경우 활용 가능성 장단점 우선 검토
2.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완화 찬성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에 비공익임지 미포함을 홍보 강화
* 공익임지 :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임지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기 작성된 의견의 우선순위를 투표하시면 우선순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8│ 실시기간 : 2023-10-23~2023-11-06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비공익임지 포함하는 경우 활용 가능성 장단점 등 우선검토 11명(61.11%)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완화 찬성 5명(27.77%)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 비공익임지 미포함 홍보 강화 2명(11.11%)

투표종료

참여기간 : 2023-10-23~2023-11-06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태그 : #비공익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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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흔히 그린벨트 같이 법령으로 보호된 '공익임지'만 가능하나, 공익임지의 사유림매수 요청이 적어 실적은 미달됩니다.한편으로는 수많은 비공익임지 산주들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이에 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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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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