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산림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국제산림협력추진전략(2023~2027)'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래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이 실질적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지구적 산림부문 현안 대응과 남북 교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해단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1분기 내에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 전략(2023~2027)"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림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1. AFoCO를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지원 : 4.8%  2. 산림르네상스 등 산림정책 확산을 위한 양자, 다자협력 강화 : 23.8%  --> 2순위   3.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정책 확대 : 9.5%  4. 산림탄소 국제감축 국제감축 활성화를 위한 REDD+ 법 제정 : 28.6%  --> 1순위  5.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조기정착 : 9.5%  6.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 확대 : 9.5%  7.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단계적 남북산림협력 추진 : 14.3%               --> 3순위   8. 남북산림협력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용도 제고 : 0%  

기후위기는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같은 한반도 땅을 나눠 쓰는 남북에는 기후위기와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는 해결이 시급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산림복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국가적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정책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대 대비 산림복원의 효과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의 황폐산림 면적은 아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지역 황폐산림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남북간 산림협력이 시급하나,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남북 그린데탕트"를 아시나요? "남북 그린데탕트"란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환경, 생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신뢰를 형성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과공존을 구현하여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산림황폐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위기는 체제와 이념을 떠나 남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이며, 지리적 생태적 환경을 공유하는 한반도에서는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닌 한민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요사례) 북한지역의 산림황폐화로 야생맷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남하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산림황폐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 집중호우 시 북측의 물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무단방류로 남북 접경지역 침수피해 산림청에서는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묘목 생산, 종자 비축 또는 산림지역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산림기술교류 협력 등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산림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를 구현!" 하기 위한 좋은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기후위기는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같은 한반도 땅을 나눠 쓰는 남북에는 기후위기와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는 해결이 시급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산림복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국가적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정책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대 대비 산림복원의 효과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의 황폐산림 면적은 아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지역 황폐산림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남북간 산림협력이 시급하나,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였고 실천적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을 위한 협력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고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진행 3. 남과 북은 산림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 현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음.  -  담대한 구상: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전체로 북한 경제와 민생개선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사업,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원  - 산림부문은 국정과제로 "남북그림데탕트 구현"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와 갈등으로 북한은 자력갱생과 대남 강경분위기가 심회되고 있고 남한의 북핵문제 해결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될 전망임.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햐애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같은 한반도 땅을 나눠 쓰는 남북에는 기후위기와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는 해결이 시급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산림복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국가적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정책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대 대비 산림복원의 효과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의 황폐산림 면적은 아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지역 황폐산림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남북간 산림협력이 시급하나,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산림 부문 국제협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국제산림협력추진전략(2023~2027)'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이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1. AFoCO를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 지원 : 4.8%  2. 산림르네상스 등 산림정책 확산을 위한 양자, 다자협력 강화 : 23.8%  --> 2순위   3.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정책 확대 : 9.5%  4. 산림탄소 국제감축 국제감축 활성화를 위한 REDD+ 법 제정 : 28.6%  --> 1순위  5.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품목확대 조기정착 : 9.5%  6.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 확대 : 9.5%  7.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단계적 남북산림협력 추진 : 14.3%               --> 3순위   8. 남북산림협력센터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용도 제고 : 0%   미래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이 실질적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지구적 산림부문 현안 대응과 남북 교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국제산림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같은 한반도 땅을 나눠 쓰는 남북에는 기후위기와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는 해결이 시급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산림복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국가적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정책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대 대비 산림복원의 효과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의 황폐산림 면적은 아직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지역 황폐산림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남북간 산림협력이 시급하나,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였고 실천적 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을 위한 협력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고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진행 3. 남과 북은 산림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 현 정부는 2022년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음.  -  담대한 구상: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 전환을 전체로 북한 경제와 민생개선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제시하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 진행, 인프라 구축, 민생개선사업, 식량 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지원  - 산림부문은 국정과제로 "남북그림데탕트 구현"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산림 관련 협력 사업 추진계획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와 갈등으로 북한은 자력갱생과 대남 강경분위기가 심회되고 있고 남한의 북핵문제 해결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될 전망임. 이러한 국제 및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햐애 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