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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2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1.30
투표 41명 참여 하였고 70, 100%의 비교적 높은 정부 지원에 찬성해주었습니다.

어선안전운항을 위해 고성능 AIS 전환 및 정부의 지원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정부지원을 어느정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하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어선법 제
5조의2에 따라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미설치 또는 미작동 등을 하였을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등 안전에 대한 법률강화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위치발신장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IS-b타입(크랜스폰더형)의 낮은 성능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능인 AIS-a타입으로 변경 시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가의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선안전 운항을 위한 고성능 AIS로 전환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41│ 실시기간 : 2022-11-21~2022-11-29
20퍼센트 2명(4.87%)
50퍼센트 9명(21.95%)
70퍼센트 15명(36.58%)
100퍼센트 15명(36.58%)
  • 참여기간 : 2022-11-21~2022-11-2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
  • 그 : #AIS #제안숙성 #불채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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