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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을 위해기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이 있습니다.이 예규에 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국가(일본)를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
... 가입 및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획증명관리시스템에 가입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의 가입대상자는 "선주(선장 및 임차인 제외) 또는 선주 직계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이기 때문입니다.보통 어선의 경우에는 선주 및 선주 직계 가족이 있지 않고 선주가 아닌 선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
... 투표 결과, 일본지역으로 수산물 수출 시 필요한 어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 관련 규정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현재 EU에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해기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이 있습니다.이 예규에 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국가(일본)를 ...
... 진행하면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받게 됩니다.어민이 왕돌초 주변 해역이 아닌 곳에서 2중 이상 자망을 가지고 어로 활동을 ...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하여 2중 이상 자망 어구와 같이 어획 강도가 강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에게 보다 책임과 의무를 더해야한다고 많은 분들이 ...
국민생각함의 결과를 참고하여,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22.12)에 따른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 을 개정('22.11.16 발령) 완료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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