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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법 제13조의2(가격교란품목)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하여 의무상장제 시행(뱀장어) -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수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어 불법어획물 유통(사매매) 단속 및 수산물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ㅇ찬성측 -연근해어업 생산량통계의 신뢰도 제고로 수산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효성 확보 *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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