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가. 1997년부터 시행 된 임의상장제(생산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을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 사용(위판 여부와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에어획량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 및 어획량 등록 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즉각적인 알림 시스템 완비 등)- 투표 3 : 기타 대책 마련을 ...

...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가. 1997년부터 시행 된 임의상장제(생산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을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 사용(위판 여부와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에어획량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 및 어획량 등록 시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즉각적인 알림 시스템 완비 등)- 투표 3 : 기타 대책 마련을 ...

... 유통법 제13조의2(가격교란품목)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하여 의무상장제 시행(뱀장어) -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수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어 불법어획물 유통(사매매) 단속 및 수산물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ㅇ찬성측 -연근해어업 생산량통계의 신뢰도 제고로 수산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효성 확보 *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보호를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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