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13일 시작되어 총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 탄생
- 2021-10-13 종료
생각의 발전
- 2021-11-23 종료
- 2021-12-23 종료
생각의 완성
- 2021-12-24 종료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찬반 의견조회

해양수산부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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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12.23

이 생각은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에 관하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ㅇ 정의
- 불법어획물 유통차단과 생산통계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양륙·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

ㅇ 배경 및 현황
- 1963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처음 도입, 시행되다가 1997년 판매경로 다양화, 다수의 위법자 양산 등의 이유로 폐지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자원회복 또는 TAC 대상어종),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2(가격교란품목)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하여 의무상장제 시행(뱀장어)
-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수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어 불법어획물 유통(사매매) 단속 및 수산물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

ㅇ 찬성측
- 연근해어업 생산량 통계의 신뢰도 제고로 수산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효성 확보
*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보다 정확한 어획량 통계가 필요
- 의무상장제 도입으로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 감소 기대

ㅇ 반대측
- 소수에 해당할 지라도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
- 의무상장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수협의 물량 소화능력 부족 등으로 비계통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져 의무상장제 시행 시 불법유통 양성 우려
* 계통판매(수협을 통해 위판), 비계통판매(계통판매 외의 사매매 등)
- 의무상장제 도입 시 위판 수수료의 존재로 추가 유통비용 발생 우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 실시기간 : 2021-12-23~2021-12-23

찬성 2명(40%)

반대 3명(60%)

투표종료

참여기간 : 2021-12-23~2021-12-23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태그 : #수산물의무상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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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찬반 의견조회

... 유통법 제13조의2(가격교란품목)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하여 의무상장제 시행(뱀장어) -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수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어 불법어획물 유통(사매매) 단속 및 수산물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ㅇ찬성측 -연근해어업 생산량통계의 신뢰도 제고로 수산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효성 확보 *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보호를 ...

총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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