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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나 비어업인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수도 있다고 ... 해양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적에는 어업인/비어업인을 나눌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어구보증금 제도'의 첫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며, 개선사항이나 홍보에 좋은 방법 등이 있다면 댓글로 ...
...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최근에 비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 확인‧증명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비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지원혜택이돌아갈 수 있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어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활동 ...
... 관련 제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격상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 *관계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
비어업인이 수산자원포획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어법 규제에 대한 내용은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내용은 23명이 유익한 것으로 투표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어업인에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해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심각화-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에 따라 ... 채취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산자원관리법」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함ㅁ 추진방향ㅇ 비어업인들 대상 한시적 면허증 발급- 비어업인들의 유어 행위시 ‘낚시 ...
... 있습니다.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자하는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를 숙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동법령을 준수하여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하여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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