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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1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남녀 공동 복무제에 찬성하시나요?

사회의 불시착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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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1.10.31

이 생각은 "남녀 공동 복무제에 찬성하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정책제안동아리 ‘사회의 불시착’입니다.
저희는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슈인 남녀 공동 복무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생각함을 통해 알리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남녀 공동 복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임신과 출산 시기가 다르기에 군 복무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

-남녀가 따로 생활하는 시설이나 훈련 시설 마련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생리가 군사 훈련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한 여성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거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는 여성을 단순히 출산의 수단 또는 하나의 군사력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임산부는 군대에 갈 수 없기에 임산부는 군 복무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을 내걸면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암묵적인 출산 강요이자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남녀 공동 복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53%, 반대하는 비율이 47%였으며 아래와 같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1. 사람마다 임신과 출산 시기가 다르기에 군 복무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
- 출산예정인 사람은 면제 해주면 된다.

2. 남녀가 따로 생활하는 시설이나 훈련 시설 마련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 부대를 남군이 관리하는 부대와 여군이 관리하는 부대로 나누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생리가 군사 훈련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 현재 여군(간부)도 생리를 하지만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4. 한 여성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거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는 여성을 단순히 출산의 수단 또는 하나의 군사력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 출산은 의무가 아니기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같은 관점에서는 남성도 군사력으로 취급당한다고 볼 수 있다.

5. 임산부는 군대에 갈 수 없기에 임산부는 군 복무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을 내걸면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여성들에 대한 암묵적인 출산 강요이자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성도 존재하는 만큼, 이는 이러한 조건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남녀 공동 복무제가 시기상조이나 미래에는 저출산에 따른 군인 부족으로 남녀 공동 복무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남녀 공동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하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으나 비용 발생이 크고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갑자기 발생할 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도 최소한의 군사 훈련은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저희 동아리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부대를 남군이 관리하는 부대와 여군이 관리하는 부대로 나누면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남군의 수는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여군의 수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마련해야하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 현재 여군(간부)도 생리를 하지만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생리 열외’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잘 사용되지 않는 실태이며, 남녀 공동 복무제 시행 시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훈련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생리 열외를 사용하는 대신 여군들은 격한 훈련 시에 약을 통해 생리 시기를 조정한다고 한다. 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비용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남녀에게 공평하게 군 복무 선택권을 주는 모병제 역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제도마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정리한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변화된 생각 또는 새로운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9│ 실시기간 : 2021-10-31~2021-11-14

남녀 공동 복무제 찬성 6명(66.66%)

남녀 공동 복무제 반대 3명(33.33%)

투표종료

참여기간 : 2021-10-31~2021-11-14
관련주제 : 국방보훈>국방정책
태그 : #남녀공동복무제 #여성징병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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