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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선박서류 APP 도입 배경1. 선박서류의 관리 불편 : 어선법 제15조, 동법 제29조에 따르면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등의 선박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어업인들은 행정적인 일로 선내에 계속 선박서류를 비치할 수 없고, 이를 챙기는 과정의 ...
...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다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2. 해양수산부 또는 ...
모바일 선박서류 APP 도입에 관하여 11.17.~26(10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41명의 국민분들이 참여하여 주셨고, 도입 찬성 43명(97.72%) 반대 1표(2.27%)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모바일 선박서류 APP이란 선박서류(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를 APP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인증할 수 있는 APP입니다.이 ...
...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 시에도 재발급 과정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그렇다면, 선박검사증서 이외의 서류들도 전자화하면 어떨까요??ㅁ 현황ㅇ 현행 종이 형태의 각종 서류의 경우, 조업 중 손상되거나 분실될 가능성 상존 - 훼손되거나, 증서가 없는 채로 운항할 시 관련 단속에 적발ㅇ 어업인들이 (재) 발급갱신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관청검사기관에 방문해야 ...
...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모바일 선박서류 APP이란 선박서류(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등)를 APP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인증할 수 있는 APP입니다.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선박서류 APP을 도입함으로써 어업인들의 편리성, 행정기관의 효율성 등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 또는 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어선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 2. 풍랑주의보 총톤수 15톤(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 시에는 총톤수 30톤으로 한다) 미만인 어선의 출항 및 조업 제한 비고2. 해양수산부 또는 ...
...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선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의 개정('23.12.18.)에 따라 어선의 톤수 규모와 상관 없이 수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국적증서 등 비치 의무 면제- 특히, 현재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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