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국내어선 승선조사 시 수산동물 금어기금지체장 및 불법어구 적재 등 전반적인 불법어업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나 ... 입구 깔때기 둘레길이 140mm이하 금지 및 연안자망연안통발 어구실명제 실시 등)결론적으로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 시 각 업종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무지로 인한 고령의 영세어민들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 ...
... 모든 범장망 철거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문제점- 범장망을 통한 대규모 어획을 통해 다양한 해양 생물을 한꺼번에 포획하여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어족 자원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범장망 철거를 위해 수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내 ... 범장망 설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어구 설치 예방* 기대효과1. 신속한 범장망 철거 통해 ...
... 공영주차장(8개시군 79개소) 주차요금 감면- 대 상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 *법인은 차량 1대에 한함- 목포(9), 여수(35), 순천(25), 보성(1), 강진(2), 해남(2), 무안(3), 영광(2)이 외에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적절한 우대 시책을 추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어구 실명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별표 8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14호입니다.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 보상제도 관련입니다.자유롭게 투표해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현황 ○현재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폐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업인들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24호입니다.「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21일(금)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고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
...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어구실명제를 표기한 부표, 깃대는 해상에 떠 있기 때문에 ... 합니다.*RFID 태그로 어구실명제 이행기존 어구실명제는 표지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이었다면, 제안 방법은 어구의 부이 및 깃대에 해당 내용이 저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어구실명제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RFID란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
... 도입 - 어구의 사용량, 반납, 처분 장소를 기록해 폐어구 유입을 사전에 방지2. 어구 실명제 강화- 어구에 소유자 및 어선 정보를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책임의식 제고3. 유실 어구 신고제 운영-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유실 어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한 수거 및 사고 예방4. 폐어구 반납 인센티브 대상 확대- ...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입니다. 어획증명관리시스템 가입대상자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 투표하고자 합니다.우선 어획증명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개요(추진 배경 및 필요성)국제여건 변화와 국제적인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관리기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연근해 IUU 어업 관리 요구* IUU : Illegal, Unrepor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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