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박서류의 QR코드 활용
어선에서는 다양한 선박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 어업허가증, 검사증서, 복원성자료, 선원명부 등 종류와 양이 많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선박서류보관함 제공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해양수산부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시 어선에서 선박서류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업 지장 및 서류 미비치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업인의 편의 증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가지 생각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를 직면하여 언택트 서비스가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확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변화된 사회분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QR코드 발급 및 정보관리를 서류 발급처에서 같이 하게 될 경우
종이 서류를 대체하는 공인된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어 위에 제시했던 많은 애로사항들이 해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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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R코드 활용 찬성한다
2. 취지는 이해하지만 QR코드 활용은 반대한다
3. 현재의 종이 서류 제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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