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낚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여보았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성 여부를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낚시어선 허가정수 제도마련 등
 
□ 현 황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 제정 등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
 
□ 문제점
ㅇ 낚시레저 전문어선이 아니어도 낚시어선업 종사가능 및 톤수 제한으로 충분한
안전시설과 휴식·복지공간 확보 어려움
* 관리선 혹은 연안어업(10톤 이하) 허가어선 중 신고여건 적합시 확인증 발급
ㅇ 해상경험 부족 일반국민이 승선함에도 엄중한 안전성 검사 미흡
* 어선법상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 생략가능
ㅇ 낚시로 포획한 어획실적 보고의무가 없어 수산자원평가가 어렵고 특정자원
집중포획에 따른 동일어종 포획 어업인 생계어려움 호소
* 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ㅇ (낚시어선 허가정수 마련) 적정 낚시어선 정수확인 후 기존 연안어업 허가정수의
일부를 전문낚시어선으로 정수배정
- 낚시어선 선형개발 및 증톤 등을 통한 안전(구명설비 등), 복지·휴게(화장실 등)
시설 확보가능
ㅇ (어획실적 보고의무화) 수산자원평가 및 일반 어업인 어가하락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위한 자료 활용
* 포획어종 및 어획량 분석을 통한 출어기간과 포획량 제한 등의 기준마련

□ 기대효과
ㅇ 연안어업 구조개선(어선감척) 통한 현행 연안업종과 낚시어선 구분을 통한
어업정책 수립(현 연안어업 업종과의 갈등관리) 용이
ㅇ 향후 낚시를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저변확대(선박전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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