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수입 민원 응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제목 : 미생물 수입 민원 응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최근 해외에서 특송화물, 우편식물로 미생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식물검역 수검 및 해당
미생물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 급증하고 있는 실정
○ 평가완료되어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미생물에 대하여 수입
가능여부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질의 다수 발생 등
* 관련 법령: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관련 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2019-61호, ‘19.9.17.)
⇒ 미생물 수입가능여부 문의 민원응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내용
□ (생각의 탄생) 대화형
○ 동일한 미생물의 평가결과 문의에 대한 중복민원을 해소할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생각의 발전) 투표형
○ 생각의 탄생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및 방안들을 투표 방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도출
된 개선안을 활용하여 관리 방안 설정
□ (생각의 완성)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 국민생각함에서 도출된 국민들,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입 미생물 민원
응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국민 홍보에 대한 업무 추진방향 결정
3. 기대 효과
□ 동일․중복적인 다수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제시로 행정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 증대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대응방안 마련으로 적극행정 실천 및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4. 향후 계획
□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업무 개선에 활용
○ 단기적으로 업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
○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경우 지속․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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