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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의 개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세대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본인 서명란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하면서 다른 세대원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어 개인정보가
   보호
되지 않음 
  ※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혼자 거주한다는 것이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우려 있음
 
개선방안
-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전에 공무원 및 통장 등에게 사전 교육을
   시켜 절대로 본인 외 타인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 날인 시
   특히 타인의 정보를 가리고 본인 정보만 노출된 상태에서 본인 서명란에
   서명토록 개선
.

- 타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본인정보만 노출되도록 일정한 틀을 제작
   하여 주민등록 일제조사 요원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여 절대로
   시민들이 타인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개선.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 및 범죄예방에 기여
- 시민 만족도 증가와 주민등록 사무의 적정처리에 기여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2│ 실시기간 : 2020-07-21~2020-07-29
좋은 제안이다 10명(83.33%)
보완이 필요하다(댓글) 2명(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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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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