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 감면 정책의 형평성 문제 및 성실상환자 역차별 해소 요청
...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5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상환하였고, 2025년 올해 3월 모든 대출을 완납,5월에는 사업자 등록도 말소한 (전)소상공인입니다.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채무 감면 및 지원금 정책에 대해,성실히 상환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연체자에게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 설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