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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1월 13일 시작되어 총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상낚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안이미지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첨부의 내용을 참조하시의 귀중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낚시어선 허가정수 제도마련 등

□ 현 황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약칭: 낚시관리법) 제정 등을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


□ 문제점
 ㅇ 낚시레저 전문어선이 아니어도 낚시어선업 종사가능 및 톤수 제한으로 충분한
     안전시설과 휴식
·복지공간 확보 어려움

    * 관리선 혹은 연안어업(10톤 이하) 허가어선 중 신고여건 적합시 확인증 발급
 ㅇ 해상경험 부족 일반국민이 승선함에도 엄중한 안전성 검사 미흡
    * 어선법상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 생략가능
 ㅇ 낚시로 포획한 어획실적 보고의무가 없어 수산자원평가가 어렵고 특정자원
    집중포획에 따른 동일어종 포획 어업인 생계어려움 호소

    * 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ㅇ (낚시어선 허가정수 마련) 적정 낚시어선 정수확인 후 기존 연안어업 허가정수의
     일부를 전문낚시어선으로 정수배정

  - 낚시어선 선형개발 및 증톤 등을 통한 안전(구명설비 등), 복지·휴게(화장실 등)
     
시설 확보가능
 ㅇ (어획실적 보고의무화) 수산자원평가 및 일반 어업인 어가하락에 따른 피해예방*
     
등을 위한 자료 활용
   *  포획어종 및 어획량 분석을 통한 출어기간과 포획량 제한 등의 기준마련
 
□ 기대효과
 ㅇ 연안어업 구조개선(어선감척) 통한 현행 연안업종과 낚시어선 구분을 통한
     어업정책 수립(현 연안어업 업종과의 갈등관리) 용이

 ㅇ 향후 낚시를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저변확대(선박전환) 용이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0│ 실시기간 : 2020-01-21~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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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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