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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2월 28일 시작되어 총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차량 스쿨존 진입시 ‘제한속도, 범칙금 가중처벌 음성안내’ 자동(의무) 송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제안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간정보를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이동통신사에 공유 협업으로 내비게이션에 차량이 스쿨존 진입시 ‘제한속도 30km/h이하 서행, 위반시 범칙금 벌점 등 2배 가중처벌 음성안내’ 자동(의무) 송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제안배경
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9살)이 스쿨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기존의 스쿨존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름아닌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어 있던 스쿨존이었지만, 이곳에는 신호등은 물론 그 흔한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하자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발의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내비게이션 전문업체와 이동통신사에서 운영중인 T맵 등 일부 내비게이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자동으로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내비게이션(KT 원내비) 환경설정 안전운행정보안내에서 ‘스쿨존/실버존 주의안내’를 설정해야 음성 알림 기능을 작동하고 있어, 대부분 이용자들은 미설정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지자체가 설치 운영중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간정보를 T맵 등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등에 공유 내비게이션에 차량이 스쿨존 진입 시 ‘제한속도 30km/h이하 서행, 위반 시 범칙금 벌점 2배로 가중처벌 음성안내 자동(의무) 송출’ 토록 시스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음성안내 자동(의무) 안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자동 송출토록 내비게이션 전문업체등과 협업
현행법상 스쿨존 300m 내 모든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신호지시, 속도위반,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 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스쿨존 내 위반 시 가중처벌 안내 필요
1안) 내비게이션 작동하여 차량운행 중 스쿨존 진입 시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h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가중처벌 됩니다.”
2안) 내비게이션 작동하여 차량운행 중 스쿨존 진입 시 “이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h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내비게이션 접속 시(전원 ON) 최초 화면에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이하 서행, 범칙금 벌점 2배 가중처벌’ 안내문구 상시 현출하는 것에 대해 내비게이션 전문업체와 협업, 스쿨존 시행과 함께 실버존 음성안내 검토 필요

□ 기대효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간정보를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이동통신사에 공유 내비게이션에 차량이 스쿨존 진입시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벌점 2배 가중처벌’ 음성알림 자동(의무) 송출토록 개선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대부분 차량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가중처벌 한다는 음성안내를 들으면, 스쿨존 내에서 서행 등 안전운행할 것을 판단됨.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실시기간 : 2020-01-16~2020-01-30
찬성 6명(85.71%)
반대 1명(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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