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를 폐지하고 모든 포장재에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보증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종량제봉투값으로 부과되기때문에 봉투에 넣은 쓰레기만 수거합니다.
이에 따라 거리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투입되는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통이 없어졌습니다 .
과거에는 커다란 쓰레기함(아래 그림과 같이 생긴 것)이 있어 청소차가 바로 상차 및 수거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일일이 봉투사용한 쓰레기만 골라서 들고 뛰어서 수거해야 합니다.
거리는 낮에도 미리 내놓은 쓰레기봉투로 지저분해졌고,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고, 환경미화원은 봉투를 옮기다가 유리파편등에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필자가 말하는 쓰레기함
저런 쓰레기함을 사용못하는 이유가 종량제 때문입니다. 저런걸 설치해놓으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가려내어 수거하기가 어렵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자체가 쓰레기인데 수수료 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억지로 봉투를 덧씌워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럴때면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수수료를 냈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든 포장재에 사전에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보증금을 매깁니다.
포장재는 결국 언젠가는 버리게 되고 많이 사는 사람이 많이 버리게되므로 다른 개념의 쓰레기종량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폐기물배출단계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상품구입단계에서 폐기물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 버릴때는 그냥(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개념입니다.
종량제 폐지하고 쓰레기 마구마구 버리자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쓰레기종량제입니다.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보증금은 폐기물 처리의 용이성과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부과됩니
다.
가령 빈병과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것은 폐기물부담금은 없고 재활용보증금은 300원 이런 식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처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폐기물부담금만 300원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담금,보증금은 포장재에 잘 보이도록 표기합니다.
재활용보증금은 잘 분류(현행 재활용 배출요령에 따라 세척 및 이물질제거 등)하여 재활용센터에 가져올 경우 환급해줍니다.
즉, 모든 사람이 폐기물수수료를 상품구입시 미리 납부하고(따라서 버릴때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음) 재활용분류를 잘해서 올 경우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상품 구입시 해당 상품의 폐기물부담금과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뜰한 소비자는 재활용보증금이 높은 제품을 구입)
기업도 폐기물부담금이 높을 경우 제품가격이 높아지므로 과대포장등을 자제하게 되고 폐기물부담금이 높지 않는 포장재를 선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센터의 운영방법과 보증금 환급방식입니다.
현재는 빈병같은것을 마트에서 수거하게 하는데 사실 마트는 물건파는것에 관심있지 빈병수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마트에서 수거하게 하려면 빈병수거하는 것이 물건파는것 보다 더 큰 이익이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트에서 빈병받기를 꺼려하니 갖다주는사람도 눈치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국가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점시설(가칭 에코센터)를 곳곳에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재활용이 잘됩니다. 즉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재활용품을 잘분류를 해오면 보증금을 에코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시켜줍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대중교통이용, 주차요금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센터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분류가 잘되어 있기때문에 압축처리만 해서 곧바로 재활용업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쓰레기는 더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재활용품 분류 잘해가면 하루에 몇천원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활용분류를 도저히 귀찮아서 하기 싫다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대신 그것은 돈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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