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활성화(확대) 방안은?” 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1. 소비자가 아닌 수요처의 요구로 지정을 받고 있거나 동물복지를 실천함으로써 높아지는 생산단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농장에는 동물복지로 인한 체감이익이 적음을 감안하여 경제적·행정적 인센티브 강화로 영업자의 의지 고취
□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판로 지원
□ 시설개선 지원
예) 현대화시설 자금 지원, 주기적 시설개선 및 분뇨처리시설 및 폐사축 렌더링 시설 설치 시 자금 지원
□ 가축방역 지원
예) 소독시설 및 소독제 공급지원 및 살처분 보상금 우대(감점 항목 미적용), 관계 공무원의 인증농가 점검 자제 등
□ 세제혜택 부여: 소득세 등 농가 납세액 감면 조치
□ 국유지 임대 지원: 신규로 동물복지 인증 농가를 운영할 예정인 예비 농장주에게 국유지 저리 임대
□ 동물복지 인증 신청한 농장에 전문적인 기술자문
2. 농장주들이 자발적으로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순환 효과 홍보·교육 강화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및 농장주간 정보교류의 기회 마련
□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
□ 동물복지 인증의 실효과(축산식품 신뢰도 향상, 가축전염병발생 감소 등)를 영업자가 느낄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와 효과적인 교육 실시
□ 축산식품안전에 대한 높아지는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체감하고 축산농가가 갖춰야할 시스템과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이해도 개선
□ 동물복지 축산 선진국 견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현장과 연계된 동물복지 농장 기준 재 설정
□ 농장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식 동물복지 기준 설정 필요
□ 농장 상황과 현실에 맞는 융통성 있는 평가 기준 필요
□ 사회적 인식변화에 발맞추는 것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인증 활성화
□ 현 인증 기준에 추가적으로 더 기본적 동물복지 개념(밀집사육 금지, 평사 사육, 새끼를 어미와 너무 일찍 분리 금지, 스톨사육 금지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예비인증단계를 두어 투자비를 들이지 않아도 기본적인 동물복지를 실천 할 수 있게 동물복지 인증의 단계화 필요
□ 모든 축종의 복지 인증을 활성화 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인증이 더 용이한 특정 축종에서부터 먼저 복지 개념 실현
예) 산란계 케이지 사육 금지
□ 소비자와 농장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공청회, 간담회 개최)
4. 엄격한 인증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농장 차별화(고급화)로 국민의 신뢰도 향상
□ 엄격한 인증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 동물복지 인증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증을 하여 인증의 차등 적용
□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증의 투명성 확보
예) 인증과정에 소비자의 참여 도입
5.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동물복지 농장,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인증에 대한 신뢰도 정립
□ 국민들이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관행 사육 혹은 공장식 축산과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므로 공익광고 형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한 대국민 홍보
□ 동물복지 축산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유통이 활성화 되어 농장주에 이익으로 돌아가고, 농장의 경제적 이득이 인증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예)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평가,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 마련
□ 축산물이기 전에 생명을 가진 농장 동물들의 복지의 실현이 우선시 될 수 있게 동물복지 자체에 대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 동물복지 축산물이 소비자의 눈에 띄도록, 동물복지 마크에 대한 홍보 강화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 우수농장에 소비자 등 외부인 견학 시스템을 통한 홍보 강화
상기 의견들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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