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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와관련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을 소유한 일수만큼만 일할(일수)계산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이내에 부동산(아파트) 매입과 매매에 따라 경험한 국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여러 조항에 따라 부과됩니다. 저는 7월 초에 매매(아파트)가 이뤄져서 잔금까지 모두 치뤄진 상황으로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행사하고 있지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 따라서 7월과 9월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의무자인 관계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등을 통하여 매매시점 및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식 일괄 부과방칙을 유지함으로서 조세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와관련하여 재산세 부과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을 소유한 일수만큼만 일할(일수)계산하여 소유주에게 부과되어야합니다.
... 통해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실시 하도록 합니다.① 각종 고지서 활용-지방세, 상하수도요금, 재산세 등 각종고지서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09 으로 등의 문구 삽입② 자치경찰 VMS(도로 안내 교통전광판)에 자살 예방 문구 상시적으로 송출하기 [예)힘들어도, 살민 살아집니다. 109 정신건강 상담 전화]③ 버스정보시스템(BIS) ...
... 병무시스템 병역법 시행규칙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울특별시 (세정과) 표준지방세 시스템 (서울시 제외 시군구) 서울세무종합 ...
... 025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입니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부탁드립니다!□ 열 람○ 기 간: 2025년 3월 21일 ∼ 4월 9일○ 장 소: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기 간: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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