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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이 생각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성용님의 의견정리2017.12.27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모든 제도는 모든 조직구성원이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 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게 좋은 제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현행, 시간선택제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율적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동안 초과근무 하면서도 보수나 승진에서는 차별받는다,

셋째. 상시출장부서인 경우에도 배치되어 업무연속성이 단절된다.
넷째.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여서 조직 내 소외감을 느낀다.


 

앞서 언급한 차별과 문제점에 대한 사례 등은 충분하지는 않는만 댓글을 통해서 각자의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논의 된 바 있다.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해 소통하여 개선·보완한다면 우리 동료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행복지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일 가정 양립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근무형태의 비효율성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유형은 크게 전환형, 채용형, 임기제로 구분된다. 

그 중에 채용공무원이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상시 공무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채용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듯한 무늬한 공무원이라는 직장 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도상의 필요는 모두가 인정하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듯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채용공무원 제도는  폐지를 하고 전환형공무원과 함께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일 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0│ 실시기간 : 2017-12-13~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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