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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가 가진 문제는 결국 비군사행위까지 병역의미를부여하는셈입니.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이 중 병역은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의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간 공공기관에서 행정보조 등 업무를 하며 병역을 이행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거나 전투보조를 하는 집단도 아닌 이 행정보조 업무가 과연 병역일까요? 복지관에가서 좋은일하는게 과연 병역일까요? 물론 이를 위와 같은 병역이아닌 더 포괄적인 국방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 훈련을 제외하더라도 23개월의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가 과연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두 관점 중 어디로 보나 모순된 제도입니다. 유사시에 현역을 보완줄 수 있다? 그렇다면 4주 훈련만 받게하는것이 맞지, 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해야할까요.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면 공공기관이 큰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 큰 피해를 메우기 위해 20만원 돈을 받으면 24개월 무료봉사하는 이들의 피해는 없을까요? 결국 푼돈으로 공공기관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병역이라는 이름으로국민에게 지우는것이라 볼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폐지하고 이 대상자들은 4주 훈련만 받게하며, 여기에 투입되었던 예산은 현역병에게 투자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시간동안 다진육 되서 나오는 걸 누가 씁니까 지금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 그리고 앞으로 훈련소 거쳐서 들어오는 사회복무요원들 5급으로 떨궈주십시오. 국가 전쟁나면 그때는 찍소리안하고 직접 자원입대 ...
... : 전문연구요원 36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보충역 산업기능요원 23개월)병역자원감소에 따라 산업지원인력 배정 규모를 ...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042-481-2812) 2025년 7월 22일 병 무 청 ...
... 있는 적용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 제도는사회복무요원의 근무성과가 사회 진출에 긍정적으로 활용되면 병역의무 이행의 자부심 고취. 공공기관 및 기업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검증된 인재를 채용할 기회의 확대.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청년층 사기 진작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이에 [ 사회복무요원 근무평가 자료의 취업활용 ...
... 병무통계연보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 등 병역이행 과정별로 생산되는 중요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2024 병무통계연보」에서는 ‘입영판정검사 현황’을 추가하였고, 병역판정검사 현황에서 체중 분포를 세분화하는 등 변화된 현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강제노동'으로 규정한 '합법적 노예제도'인데요, 한국은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이 국가 안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
... API (게시물) 맞춤형 특기병 정보 (게시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② 파일 데이터 국민이 병무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 【게시위치】누리집(하단)공개/개방포털데이터제공파일 데이터 (게시물)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국가 현황 (게시물) 흉곽기형 관련 연구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등 나. 설문기간 : 2025. 7. 14. ~ 25.(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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