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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령 개정, 시행관련 세부 검역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표한 결과,
"새로도입되는 식물검역제도, 식물검역의 중요성,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채택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식물방역법 개정내용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작
- 국민편익관련 내용을 강조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
2. 식물방역법 개정내용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지역본부가 있는 권역별로 설명회 개최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식물방역법은 기후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개정 공포('16.12.2, 법률 제14299)되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관련 세부 검역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식물검역제도 운영관련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니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의견제출 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13. ~ 7. 23.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국민생각함 결과: 관심 1, 추천 2, 기타 이견 없음
... 관리 방안 마련1. 추진 배경□최근해외에서특송화물, 우편식물로 미생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식물검역 수검 및 해당 미생물 ... 대한 반복적인 민원질의 다수 발생 등 * 관련 법령: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제2항 ** 관련 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2019-61호 ...
2024. 8. 22. ~ 2024. 10. 1. 간 입법예고 실시2025. 1. 7. 대통령령 제35194호 일부개정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 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6월 13일법제처장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
... 복무규정｣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한 내용 중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는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
법제처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법령들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8월 현재 진행 중인 20개의 법령안 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령안에 직접 투표하여 홍보 대상 법령안을 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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