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정책방안 내용을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채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 추진 목적
□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전통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는 농촌의 가치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
○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에 기여함
2. 추진 개요
□ 농업유산 발굴을 위한 지방중요농업유산 도입
○ 지역에 존재하는 농업유산을 지방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가치 있는 농업자원 발굴 및 보전
- 지방중요농업유산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관심도 제고
□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추진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생물다양성, 자원의 훼손여부, 경관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 작물재배, 생물다양성, 전통농법·문화, 경관적 가치를 갖춘 농업유산은 농업인의 고령화,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농업유산은 안전 및 가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유산 복원·정비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
□ 대국민 참여를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활동 추진
○ 농업유산은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공유하는 공공재적 자원으로 보전관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함
- 민간차원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두레 활동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농업유산의 효율적 보전관리 도모
-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로 홍보효과 극대화
<국가중요농업유산(KIAHS) 제도란?>
◎ 목적
농촌 다원적 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전통 유산의 품격 향상과 함께 농촌의 가치 창출 빛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13년~)
* 농업유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 지정기준 및 절차
- (기준) ①역사성과 지속성 ②생계유지 ③고유한 농업기술 ④전통농업문화 ⑤특별한 경관 ⑥생물다양성 ⑦주민참여
- (절차) ①지자체 지정 신청 → ②신청서 검토 및 보완사항 자문(농업유산자문위원회) → ③현장조사 → ④최종 결정(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15억원): 농업유산의 지표조사, 관리 계획수립. 주민교육, 활용사업등 지원
◎ 지정현황 및 계획
- (현황) 7개소(충남1, 전남 3, 경북 1, 경남 1, 제주1)
- (계획) '22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10개소, 세계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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