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투표결과 한미FTA 이행에 대한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평가(피해분석)를 한 후에 개정협상에 대한 논의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8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07년 4월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10년 12월 자동차 등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12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17년 현재 한-미 FTA는 이행 6년차에 접어들었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16년 6,851백만불이고, 우리 농축산물 수출은 715백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17년 1월에 미국 트럼프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측은 7월 1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4일 우리 측 통상업무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에 대한 답신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 답신요지 : 특별회기 개최에 동의, 개최 장소는 서울, 개최 시기는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임명뒤 적절한 시기에, 의제는 진행중인 한-미 FTA 성과에 대한 공동조사 및 분석을 협의하자는 내용입니다.
만약 한-미 FTA 개정협상이 추진된다면, 농업분야 협상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클릭★ 한중일 FTA 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의견남기기 ★클릭클릭★ 한-칠레 FTA 개선협상 농업분야에 대한 의견남기기
...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관리․감독체제 마련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국제업무 담당 각 정부부처에 대한 법적지원 ... 네트워크 구축 ○ 국제 통상협상 참가 및 국내대응 강화 - 한미 FTA 협상을 비롯,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되고 투자협정 체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통상협상에 정부대표로 적극 참여하고, 타 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
... 한국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것을 보장받는 FTA는 한국 제조회사의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장기적으로 ... 새로운 경제가 창출이 됩니다.3.그외에도 기업이 얻는 이득FTA협정이 맺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호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휴대폰이나 타블릿 제조부분에서도 한미 동맹때문에 동남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중국보다 거리가 ...
... 신태평양정책과의 협력이 발표되었다.결국 2019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협력이 현실화 되었으며 이에 얼마전 한미 아시아시장 공동진출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재밌는게 ... 큰충격을 받았다.또한 한국은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FTA RCEP을 한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다.FTA PCEP은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아세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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