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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7년 03월 15일 시작되어 총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정부 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님의 의견정리2017.12.04

정부 출산정책에 출산복권을 이용한 출산장려금 10백만원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저성장, 청년실업, 결혼, 주택, 출산, 육아, 사교육 등이 연계된 총체적인 문제의 해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많은 의견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혼부부가 출산하기 위한 최소한 경비(전세보조)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10백만원이 아니라 최소한 1억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정부정책 한시적 시행을 지속 건의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 출산 후의 육아지원정책은 기존정책 보완 추진 병행 필요

현재 추진중인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율 정책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 또는 개선점은 없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타 단체 등이 개별 정책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로인해 지차체 재정형편에 따라 출산장려금 제각각
- 출산정책이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이 대부분임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해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3│ 실시기간 : 2017-10-26~2017-11-02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12명(52.17%)
현재 추진 중인 청년실업정책과 보육정책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4명(17.39%)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7명(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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