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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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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국권위원장도 "당혹스럽다"라는 말을 남긴 김영란법,
교사 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면서 학생들도 주의를 요하게 됐는데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물건도 주고 받을 수 없게 되어, 다가오는 스승의 날의 모습이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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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에서 고려대학교 학생 130명이 수강하는 '법학통론' 수업에서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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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학생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학교용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주동안 고생했다며, 발표자가 초콜렛을 하나씩 나눠 먹었는데요.

발표자의 "교수님에게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는 말에 학생들은 실소했습니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엄격한 제한이 과유불급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8│ 실시기간 : 2016-11-23~2016-11-30
청탁금지법 이대로 괜찮다! 5명(62.5%)
청탁금지법 개선이 필요하다! 3명(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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