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  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 주민등록의 정보는 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 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내용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대상기관(시설)은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기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 기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O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1.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하여 취업 희망하는 기관에 제출     2.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받아 신청서 작성 후 서류구비 후 경찰서 방문, 제출     3.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   1.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 등록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관리(신고증, 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첨부) -> 기관(시설)ID부여(6자리). 검증번호등록(4자리)      (기관장 등록 후 변경 가능 : 기관장 계정 -> 업무담당자 등록)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 확인 -> 동의서 작성(기관ID, 검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동의   3.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목록 확인 -> 기관(시설)장 신청 -> 동의 -> 발급              아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민원인분들이 서류 구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오랜시간 대기 후  발급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경찰서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생각 인사드립니다.전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징집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징집제를 폐지하였던 국가도 속속 징집과 모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3차세계대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러-우 전쟁에서 전쟁의 시작은 바그너그룹(정식 군대가 아닌 기업조직)이 이끌었고,중동전쟁에서 전쟁의 시작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하마스(전투조직)가 이끌었습니다.그들도 결국엔 같은 사람이기에 많은 희생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현재 전쟁의 양상에서 훈련된 국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투조직을 전쟁 초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대신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 등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한반도와 아시아는 아직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모든 관련국가 또한 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이 시기 징집권에 대해 냉철한 머리로, 세계 정세에 따라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최전방 1선에는 잘 훈련된, 전방 국군이 전쟁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다시피, 전쟁 초반 엄청난 포격전으로, 단시간에 최전방은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그럼, 제2 저지선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누가 배치되어야 할까요?전쟁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살기 위해 도망가는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무엇보다, 제 2선에는 용맹함과, 신체 건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 내부적으로 현재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부로는 용맹하고, 능력있으며,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징병제를 통해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부의 혼란을 막으며, 전시에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제2선에 배치되어 훈련과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젊은 청소년이나 촉법소년의 경우, 총기류는 제외하고 무술과 체력연마 등을 통해, 그들의 용맹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전시에는 평시보다 더 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연령등을 따지며, 촉법소년의 예외권을 줄 수 있을까요?)차량,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분들도, 군에서는 운전병도 많이 필요하기에, 정찰 및 작전수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2선 지역에서 준비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군필자 예비군 중 현재 취업이 되지 않고, 무직인 경우에는 모병제를 통해 취업과 동시에,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위 제시된 징병제와 모병제는 전방에 새로운 부대 구성을 뜻하며,평시 안전등이 염려될 경우, 체력단련과 주특기 위주의 훈련을위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위 두가지 사항 다 어렵고,징병제와 모병제를 통해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 취업의 기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결과는 전쟁 억제력은 강화하고, 전쟁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랍니다.국내 기사로 부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보이나,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만드는 것 또한 국가와 지도자분들의 역할이라 생각되어,부족하나마 징집권: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글을 올리옵니다. (저 또한 현역 예비군으로서, 냉철한 머리로 올리는 글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전문가 분들과 지도자분들께서 잘 검토해주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위 방안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왜 계속 돈이 출산에 대한 주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남녀 때문인데 왜 안 하는 지 아시나요?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등 여러 사회 근로 및 문화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SNS와 사상적 폐혜 때문입니다.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했고, 도리어 여성할당제까지 보편화되어 기존 여성의 주 일자리는 그대로, 남성의 일자리엔 여성이라면 의지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로 사회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남자만 2년 동안 군대에 가야하나요? 왜 남자라고 30 다 된 성인이 되어서도 국가의 부름이라고 의미 없는 훈련에 끌려가서 거무잡잡한 군복 입고 페미니스트들에게 집 지키는 개라고 조롱받아야 하나요? 남녀평등 시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더 벌어야 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더 해야하고 남자가 프로포즈해야하는 여전한 남성의 책임감은 왜 그대로인가요? 남성 고독사, 위험현장 사망, 제설현장 여성 배제 등등 왜 남성이 흘리는 눈물에 국가는 항상 침묵했나요? (문 정부 시절 재밌는 이슈라고 웃으면서 가십 거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정권이 바껴도 역시나 역시) 참을 대로 참은 남성들이 이제는 터진 겁니다. 가부장제였던 시절을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처녀인 게 정상으로 취급됐던 문화는 이제는 언급만 해도 저열하고 찌질한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맞벌이하는 가정마저 어머니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그러면서도 불행하다고 하긴 커녕 행복했다고 하시네요) 자녀를 키워오셨는데 지금은 애 키운다고 힘들다고 직장 그만두고 전업하면서도 야근하고 온 남편한테 눈총 주고, 뭔가 조금만 거슬려도 남편을 들들 볶기 바쁩니다.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고 형편에 맞게 살아도 한국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움이셨던 어머니들. 지금 엄마들은 맘카페 엄마들이랑 모여서 SNS하면서 누구 남편은 얼마 벌고 어떤 거 해줬고 어떤 집에 살고... 비교질에 또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가부장제에 존재하던 남성의 책임은 그대로인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많이 만나봐야한다며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고 여행다니고 명품백 사느라 정신없고 틈만나면 SNS 하면서 정신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대체 누가 한국 30 넘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까?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그 중 일부만 하겠지요. 그 일부만 결혼을 하기 때문이 출산율이 이 사달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애시장마저 남성에겐 여전히 을이고 여자는 지 콧대 높은 줄 모르고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퐁퐁 설거지 결혼을 해야하는데 알 만큼 알고 분노했으니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돈 1억이 문제일까요? 진짜 이걸로 나라가 전화위복 된다면 찬성이다만 여기 댓글에만 해도 1억은 콧방귀 뀌면서 경력단절 운운하는 인생 패배자 페미니스트들이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나란데 지금의 출산율도 기적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규정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정말 황당합니다. 내가 겪었던 사례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뒤 금액에 대해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이 정한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구서를 소속 부대에 제출하고 지급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있는 보상 청구서를 내라고 회유를 합니다. 부대에서 원하는 보상 청구서를 내긴 했으나 자체적인 심의를 하더니 결국 보상 못하겠다고 의결안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책임회피에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 훈령 본래 목적은 치료에 들어간 부대비용과 휴직한 기간을 보상하는 규정인데 행정규칙따위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해도 되나요? 국군이 원래부터 좀 그런 곳이라고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지르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고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민안전 경찰활동 및 수범사례 ◦ 지역안전순찰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전단지를 정독하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무심한 반응과 안일한 태도 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고안, 범죄예방을 바라는 진정성과 호소력 있는 ‘편지글’【붙임】을 제작 ◦ 관내 사건 발생현황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거주형태 파악, 아파트 51개소 게시판 및 엘레베이터에 편지글 부착하여 피싱예방 홍보활동 실시 ※ ’21 1~3월 사건 분석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85% 아파트 거주 사실 확인 <붙임> < 00지구대 어느 경찰관의 편지 >   엄마 뭐해? 바빠? 휴대폰이 고장났어~ 공인인증서 오류났어~ 선배·친구 폰이야~ 편의점에가서 구글기프트카드 사줘~ 상품권 사줘~ 자녀부탁으로 산다고하면 안파니까 말하면 안돼~   00은행에 대출이 000원 있으시죠? 갚으면 저금리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드려요~ 특별히 편법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돼요~ 금감원·검사·경찰입니다! 방금 대출을 더 내셨죠? 불법이니 갚으세요! 00은행 직원이 현금 000원을 가지러 갈테니 냉장고·우편함·화분밑에 보관해두세요~ 00은행 직원을 만나서 현금 000원을 주시면 됩니다~   놀라셨죠??^^;; 위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등 사기 내용입니다.   ★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기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게시판이나 집에 붙여두고 꼭!! 이 글을 여러 번 읽어주세요!! 알고있다 하셔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당해? 누가 속아? 하겠지만, 실제로 옆집·아래윗집·같은 아파트 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평온했으면 하는 저의 진심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전화는 112  

안녕하세요 고향 떠나 인천에서 직장생활중인 예비군 6년차인데요 저는 지금 향토방위로 편성되어 현재 경남 쪽에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거지만 기본훈련 제외하고 3차때까지 기다렸다가 전국단위훈련 신청 일정이 언제 어디에 나오는지 몇명이 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청해야함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많은데요 요즘같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타지에서 자취중이거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예비군때문에 고향까지 내려가야하나 아니면 3차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대학교 수강신청하듯,콘서트 티켓팅하듯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시스템을 좀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중인 주소지를 적용"을해서 예비군 훈련뿐만이 아닌,실제 비상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있는식으로 개선을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1. 현황   가.  교육청 홈페이지는 익명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참여마당, 민원·행정마당 일부기능은 일반사용자 로그인 절차를 두고 있음   나. 일반사용자 로그인 방식은“아이핀 인증”과“휴대폰 본인 확인”방식만 가능 하고, 카카오톡 등 SNS으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함.   다.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등 SNS나 공동인증서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아 SNS 사용자나 공동인증서 사용자는 홈페이지 로그인이 불편함 2. 개선 방안: 교육청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에 카카오톡 등 SNS 인증 방식 및 공동인증서 방식 추가 3. 기타 추가되었으면 하는 로그인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범죄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대상기관(시설)은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기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 기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O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1.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하여 취업 희망하는 기관에 제출     2.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받아 신청서 작성 후 서류구비 후 경찰서 방문, 제출     3.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   1.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 등록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관리(신고증, 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첨부) -> 기관(시설)ID부여(6자리). 검증번호등록(4자리)      (기관장 등록 후 변경 가능 : 기관장 계정 -> 업무담당자 등록)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 확인 -> 동의서 작성(기관ID, 검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동의   3.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목록 확인 -> 기관(시설)장 신청 -> 동의 -> 발급              아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민원인분들이 서류 구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오랜시간 대기 후  발급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경찰서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