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공산주의)한국도 독제정치를 한적이 있다.이승만과 박정희 유신 장기집권전두환의 군부독제자본주의라고 반드시 민주정치는 아니다.공산주의라고 반드시 독제정치는 아니다.●자유민주주의란(자유대한)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뜻한다.여기서 자유란 경제적자유 즉 자본주의를 뜻한다.●사회민주주의란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명백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인데 그 예시로 마을에서 누가 세금을 안내고 다녔다고 소문을 냈지만 상대가 기분이 상했고 그게 사실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폭로글을 올렸지만 가해자가 기분이 상해 신고한다면 역으로 피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

...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수능에서 모두가 같은 내용을 배우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자유주의가 가장 경계해야할 '전체주의적 정책' 아닌가요?하루 빨리 입시개편 시안을 철폐하고 학생의 개성과 자유, 인권을 수호하는 교육정책을 유럽선진국가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

... 온건하게 해주었던 인큐베이터 중 하나였었던 대중문화 중 대중음악이나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중문화검열의 차원이나 수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한 번 읽어보십시요 일본만화를 밀어내는데에 기여한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년도 시기에 쓰여진 국산 만화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선배만화가들의 심고와는 별다르게 k pop등 문화가 겉돌고 있습니다.좀 더 ...

7월 7일 정통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면 처벌 받게되었는데 문제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조금만 비판적인 글을 써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헌법(시민 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 초안제1장 총칙제1조 (목적)이 헌법은 모든 권력의 근원은 국민, 즉 시민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정치, 교육, 경제, 사회 전반의 정책 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함으로써 귀족정치, 세습정치, 지역정치 등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시민 주권의 ...

... 비극에 맞어 싸워온 우리세대 참 고생많았다. 치열함속에서도 먼 매래를 생각하며 잘 견뎌 왔었지...그래서 독재에서 민주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를 지나 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부단히 노력했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정도 반석위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왔다고 보네..앞으로도 더 높이 나아가야겠지...민주화세대들이여!!! 이제 우리 몫은 여기까지라 본다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명백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인데 그 예시로 마을에서 누가 세금을 안내고 다녔다고 소문을 냈지만 상대가 기분이 상했고 그게 사실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폭로글을 올렸지만 가해자가 기분이 상해 신고한다면 역으로 피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

... 정치 비정규직 근로자노예주택폭등 바다이야기 도박이승만국민학살, 미국종복, 남북분단, 역사의 역적전두환경제발전 민주화진압 군사정권노태우경제발전 군사정권 범죄소탕박정희경제발전 군사정권이명박기득권 챙기기, 악어의눈물,박근혜무지와 멍청하다, 초등수준김영삼가장 ...

... 온건하게 해주었던 인큐베이터 중 하나였었던 대중문화 중 대중음악이나 만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중문화검열의 차원이나 수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한 번 읽어보십시요 일본만화를 밀어내는데에 기여한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년도 시기에 쓰여진 국산 만화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선배만화가들의 심고와는 별다르게 k pop등 문화가 겉돌고 있습니다.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