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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2025년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중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우수사례를 선택해주세요.
2025년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심사기간 : 2025.11.25.(화) ~ 12.3.(수) 15시
2. 심사대상 : 규제혁신 우수사례 후보 11건 (첨부파일 참고)
3. 투표방법 : 규제혁신 내용 확인 후 가장 우수한 사례 1건 투표

  ※ 최종 결과는 국민생각함 투표 결과,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결과
총 참여인원 : 81 │ 실시기간 : 2025-11-25~2025-12-03(15시까지)
  • 재생e 이격거리, 법제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 적용

    재생e 이격거리, 법제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 적용

    1명(1.23%)
  •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으로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안정화하다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으로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안정화하다

    4명(4.93%)
  • 민원 전화돌림 없어진다! 화학물질 등록·신고 관련 민원접수 일원화

    민원 전화돌림 없어진다! 화학물질 등록·신고 관련 민원접수 일원화

    1명(1.23%)
  • 수소용품(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보급

    수소용품(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보급

    2명(2.46%)
  • 화학물질정보 ‘부르는 게 값?’ 기업 간 분쟁, 선제적으로 갈등 예방!

    화학물질정보 ‘부르는 게 값?’ 기업 간 분쟁, 선제적으로 갈등 예방!

    6명(7.4%)
  • 대기총량제-통합허가제 제도간 효율적 연계

    대기총량제-통합허가제 제도간 효율적 연계

    44명(54.32%)
  •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개선, 가격 등락과 무관한 예측가능한 할당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개선, 가격 등락과 무관한 예측가능한 할당

    3명(3.7%)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문제점 진단 및 단계적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문제점 진단 및 단계적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

    2명(2.46%)
  • 대리인 바꿨다고 처음부터 다시? 불필요한 화학물질 재등록 ‘싹둑’

    대리인 바꿨다고 처음부터 다시? 불필요한 화학물질 재등록 ‘싹둑’

    18명(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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