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인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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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를 통해 일관된 업무수행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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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 수요를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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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신고자가 어떠한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등의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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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내부 신고자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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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타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인증에 합격한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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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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