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학 부정입학에 대한 처벌 강화 투표
현재 한국 대학 부정입학에 대하여 처벌 수준, 또는 처벌 기준이 느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부정입학에 연루된 교수직은 '최대 파면'이나, 이는 무조건적인 파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수직 파면 의무화 동의 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부정입학 과정에서 부정입학 당사자, 즉 부정 입학자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실시되었지만, 이러한 대상에게 형사 처벌을 가한 사례는 적습니다. 단순 입학 취소 처분만이 아닌, 형사 처벌을 실행하여 가벼운 일로 끝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부정 입학자 형사 처벌 의무화에 대하여 동의 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38 │ 실시기간 : 2025-11-07~2025-11-14(24시까지)
대학 부정 입학 관련 교수직 파면 의무화, 부정입학자 형사 처벌 의무화에 동의합니다. 35명(92.1%)
대학 부정 입학 관련 교수직 파면 의무화, 부정입학자 형사 처벌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명(7.89%)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