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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 1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자동 판별 AI 시스템 도입 제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2호입니다.


공직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공직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제안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황
(배경)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으로 규제
 
(한계) 법의 적용 대상과 금액 기준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천하기 어려우며,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적 리스크를 초래
 
제안 내용
(개발·유지) Ai 개발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 및 관련 판례를 학습하고, 이후 법령의 변경사항과 추가되는 판례를 실시간 반영하여 유지
 
(활용방안) 공직자가 Ai를 사용하여 주어진 상황의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 및 법적 조언 제공
 
기대 효과
(역량 강화) AI를 통해 공직자들의 법령 해석 오류나 인지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이고, 법령 숙지도를 높여 업무 역량 강화
 
(업무 효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검토 행정력 절감 및 복잡하고 반복되는 법령 해석의 자동화로 법무·감사 업무 부담 완화 효과
 
(신뢰 회복)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수행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공직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입 찬성/반대 여부와 기타 자유로운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54 │ 실시기간 : 2025-10-29~2025-11-12(24시까지)
청탁금지법 자동 판별 AI 시스템 도입 찬성 49명(90.74%)
청탁금지법 자동 판별 AI 시스템 도입 반대 5명(9.25%)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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