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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국 투자 3500억불 관세15%대 25%+ 국내에 그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표 의견에 따른 장단점 
시나리오 1: 3,500억 달러 투자 시나리오 2: 관세 25% 유지
장점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져 수출기업 부담 완화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력 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단점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
투자처를 미국이 직접 지정하며 통제권 상실 우려
외환보유액 급감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장점
외환 유출 방지, 재정 건전성 유지
미국의 투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경제 운영 가능
장기적으로 대미 의존도 축소 가능성
단점
수출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 (특히 자동차·전자·철강)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일본·EU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경제 전략을 선택하느냐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가 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통제권 상실과 외환 리스크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그래서 차라리 관세 25%를 감수하자는 주장은 재정 보존과 자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고려
트럼프 이후 미국 정권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수들
1. 관세 정책의 급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 중.
하지만 후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인물이라면, 관세 정책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한국이 지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해 관세 인하를 받아도, 정권 교체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존재
2.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보조금 정책 변화
트럼프는 IRA 세제 혜택 폐기를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공화당 지역구에 투자된 사례가 많아 폐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존재.
후임 정권이 민주당이라면 친환경 산업 보조금 확대 등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수도
3. 외교·안보 기조 변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동맹국과의 거리두기를 시도.
후임 정권이 동맹 중시 노선을 택하면, 한미 협력 구조가 다시 강화될 가능
지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트럼프 1인의 정책에 베팅하는 것
그런데 그 정책이 3년 후에 완전히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
그래서 차라리 관세 25%를 감수하고, 정권 교체 이후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주장
(이건 마치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과 비슷)
어떤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낍니까?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를 기다릴지, 아니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큰 베팅을 할지이건 정말 국가적 수준의 선택이에요.
전략적 제안: 국내 투자 + 조선협력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말고, 국내 조선업에 투자하면서 관세 25%를 감수하자는 전략의 장점
외환 유출 방지: 국가 재정 안정성 유지
국내 산업 육성: 조선업에 투자하면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 가능
미국과의 협력 유지: 조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계속 가능
정권 교체 리스크 회피: 트럼프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손실 방지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5-09-16~2025-10-16(24시까지)
1. 3,500억불 국내 투자 + 관세 25% 3명(42.85%)
2. 3,500억불 협상(미국 요구 수용) + 관세 15% 3명(42.85%)
3. 조선업 관련 하여 재협상을 통한 관세등 조정 1명(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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