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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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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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우주기업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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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의 기준 및 방법, 신청 절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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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실에 맞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업종 분류를 현행화하는 등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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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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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청 심사 시 처분의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등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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