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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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세미납에 대한 사채업자보다 더한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김***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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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7.15

안녕하세요.
이시대 경제 방패막이 소상공인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1인으로써 코로나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역풍을 맞고있는 일개국민 입니다.

일은 하면할수록 여기저기 빚만 늘어간 지난 몇년간의 가게운영으로 국가에 진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건 맞습니다.
코로나때 직원 한명 관두게하고 제가 1인 기업으로 운영해오면서 지난달에 3년만에 직원고용한 4대보험 완납하고
국세 매달50만원씩 분할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세무서의 직원이 새로 바뀜으로써 한달에 세금 200만원씩 내야한다고 하면서 신용정보공유에 상가보증금압류에 (보증금1천만)
미납세금은 1900만원 입니다. 물론 빨리 못내면 이나라에서 일을 하면 안되겠지요.

이제 이재명정부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채업자보다 더하게 한달에 200만원씩 6개월내에 다 갚지않으면 압류에 정보제공에 더 일은 하지 말라는 처분을 통보아닌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안갚고있는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에게 한달에 세금만 내고살수 있는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 임대료. 전기세.관리비. 이건 가게운영에 들어가는 최소비용이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한달 애들둘에 4인식구 백원도 안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살아야한다며 여러가지 정책이며 뭐며 발표하지만
채납중인 세금 빨리내지 않으면 일은 하지말고 빚부터 갚으라는 일선공무원과는 너무 상반된 위함 아닐까요

너무 힘듭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총 참여인원 : 7 │ 실시기간 : 2025-07-15~2025-07-29(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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