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가 없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 본인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은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성인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모나 지인의 계정을 빌려 충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에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2.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AI 얼굴 인식 등 기술적 인증 절차 도입을 통해 대리사용을 방지
3.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청소년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의무 부여

청소년 보호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설계 자체가 청소년의 무단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법을 어기게 되는 구조적 허점을 방치하지 말고, 사고 발생 전 선제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