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바로잡기 어렵다. 법조인들이 보편적으로 말해왔듯이 현재의 대법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4. 사법부의 판사도 행정청처럼 공무원이다. 결론적으로, -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른 경우 이를 증명하고 바로 잡는 것이 어렵다.-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면 피해를 당한 국민 개인은 국가전체를 상대로 행정,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이는 기울어진 ...

... 김포시법원판사는,원고승하고,원고기각했다,변호사,상대로,또,천안지청,조사개판,벞원도판결,개판,,사법부는,월급,일,정당한일항면,국민이돌아가면서보고,준다,국민이보고일하니까,사법부,월급에서제하고국민이일하니까,준다,나는,부천법원,인천법원때문에재산손실이크다,지금,국가인권위원에도,개판이다,나에억울한것해결해달라해도,일못해,,당장해체하고 ...

... 아주,나뿐사법부는일못하면,,즉시,파면해야된다,상대는,은행,이다,사람들은,은행,못이긴다,말한다,이것이,한국사법부이가,인권위원해는,왜,준재하는가,즉시,국민이,나섭시다,일,못하는,사법부, 심판합시다,나는,망했습니다,왜정,의가,업는,법,때는이다,심판,합시다,여러분 ...

... 수습하는지 암울한 생각이 들어국민동의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책임있는 총리,행안부장관,경찰 관계자,선출직 공무원의 사퇴 또는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실제 많은 인원이 참여해주시고 사퇴할지 모르겠지만국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소는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2D519CDAB0205BEE054B49691C198 ...

감혜경 여사님의 초밥사건이나, 김정숙 여사님의 옷값,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 사용내역등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용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이 모두 언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1,171,632명입니다.이 숫자는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지방공무원 선출직은 제외된 것으로 압도적인 숫자인 직업군인과 군무원 숫자를 더하면 꽤 되겠지요...공무원이 죄인가요?? 박봉받으면서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면 전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철책과 바다를 지키는 것이 죄인가요?공무원들은 아빠의 달이라고 해서 ...

... 이것이진정한.법이고못배운자도법에대접받는다.또.변호사.판사.검사.는ㅡㅡㅡ국민법원에서.재판한다.ㅡㅡㅡ사법부에서.못하게한다.변호사비.수임료.선불못받게.법에명시해야된다.ㅡ법을연구하는학자.법.전문교수에게말씀드림니다.ㅡ지금.조사.재판이.법상식에어긋나는재판한다.판결보면.가해자.승.으로판결한다.과.거.판결.다시해서.다시.가해자를.혹독 ...

... 아주,나뿐사법부는일못하면,,즉시,파면해야된다,상대는,은행,이다,사람들은,은행,못이긴다,말한다,이것이,한국사법부이가,인권위원해는,왜,준재하는가,즉시,국민이,나섭시다,일,못하는,사법부, 심판합시다,나는,망했습니다,왜정,의가,업는,법,때는이다,심판,합시다,여러분 ...

... 아주,나뿐사법부는일못하면,,즉시,파면해야된다,상대는,은행,이다,사람들은,은행,못이긴다,말한다,이것이,한국사법부이가,인권위원해는,왜,준재하는가,즉시,국민이,나섭시다,일,못하는,사법부, 심판합시다,나는,망했습니다,왜정,의가,업는,법,때는이다,심판,합시다,여러분 ...

삼권이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우리나라는삼권분립의 나라 입니다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대통령 은 선출직인데사법부만 선출직이 아니여서 너무 휘둘리는것같습니다사법부의 선출직화가 되면 사법부의 완전독립이 될뿐아니라 사법부가 누구의 눈치 볼필요없이 법만 적용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