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특혜는국민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다.5.노숙자등 정부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살인,고문,폭력,수백억 거액사기등잔혹한 범죄자도 교도소에가면의식주와 의료비,교육비가 무료 제공된다 ... ,500만원이다.노숙자는질병,장애인,사업실패,실업,고령자,정신질환,어린이,소년소녀가장,불우가정등 사회적약자들이 대부분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착한 국민들로최소한 ...

... 투표가 아닌 차악,최악이 안나오도록 전국민들 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비리를 특검팀이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비리도 다 찾아내게 해서 이나라 바뀌야 합니다. 특히 법을 미국처럼 강력하게.. ...

... 불일치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못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거와 진술과 불일치하면 아예 돌려보내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경찰의 시스템을 타 사법기관(노동청등)을 제외하고 행정청(공공기관등) 및 각 회사에 경찰의 수사 교육을 실시하면광의의 개념으로범죄까지 예방해야되지 않을까 ...

... 송치,기소되서 피고인이 되게 됩니다.법 악용해서 발생되는 사건에허위진술서 죄가 없는 것이 경찰서 내부 수사과에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법의 보호 받고 사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려면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허위진술죄 도입과직권남용폭행에 방어차원에서 허위보고에 따른 처벌 파면 강화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815-0382(영상빨리)’ 또는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으로 문의

... 틀면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늘어나는 살인범죄, 보복범죄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안타까움 뿐입니다.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의 대응방식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도주우려가 없어서 할 방침이다.한결같이 대응이 이럽니다.방금도 어제자 뉴스 보고 왔습니다.혼자사는 여성집에 베란다를 타고, 무단침입한 남자가 호기심에 그랬는데범죄전과가 없고, ...

... 사회적인 범죄들 데이트폭력등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112 신고의 경우 전화로만 신고를 해야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할수없는 경우에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문자로 위험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피해자가 전화로 신고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때 문자나 톡으로도 신고할수있는 112시스템이 구축돼서 신속한 도움을 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

... 생리대 외 다른 월경 용품을 구비할수 있게 현금, 통장 지급 방식도 고려합니다.또한, 여성의 월경권 보호와 성범죄 예방, 그리고 건강한 생리 인식을 위해, 보건 교육 시간을 중학교 2,3 학년, 고등학교까지 정기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누구나‘815-0382(영상빨리)’ 또는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으로 문의

현실적으로 딥페이크 뿐만이 아닙니다.여러분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들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했을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려 하기보다는 일단 피해자더러 피해사실을 증명해 오라고 하는데, 이건 증거를 들고와서 신고하라는 건가요?그래야만 수사를 시작해 주는 건가요?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왜 존재 하는걸까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