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법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마련 혹은 피해복구 관련 규정에 지진재해를 포함하도록 정비
2명(8.33%)
[국가공무원법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당연퇴직 사유 규정 중 ‘피성년후견인’ 삭제
2명(8.33%)
[행정기본법] 과징금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근거 마련
1명(4.1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악의적 고소‧고발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격사유 정비
5명(20.83%)
[도로교통법 등]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 회피 목적으로 미조치 도주한 경우의 처벌규정 마련
6명(25%)
[건설산업기본법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신청권자를 명확히 규정
1명(4.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설묘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법인ㆍ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설묘지 이용 신고 접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 명시
2명(8.33%)
[출입국관리법] 컨테이너터미널 인력 충원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요건 완화
1명(4.16%)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보미 자격을 위한 법령상 인정자격증 종류 확대(현행 법령상 교육과정 수료를 하지 않고 아이돌봄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교사 및 의료인으로 한정됨)
1명(4.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혼재되어있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구분하여 규정
3명(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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