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228개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내용이 달라 시민 및 처리기관에 혼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타 폐기물에 비해 조례 내용이 비약한 상황으로, 폐의약품의 수기주기나 운반, 보관, 소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약국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은 소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고양시 폐의약품 수거 가능 약국 190개 중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받아 배치한 곳은 50개 약국뿐입니다. 이외 약국들은 종이박스를 통해 수거하거나 그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부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약국마다 수거량, 수거주기, 전달하는 곳 등 처리방식이 다른 상황이며 약사들은 주기적으로 직접 약사회로 수거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없는 약국은 미관, 공간 차지 등의 이유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폐의약품 수거 인식률과 경험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 폐의약품 수거 조례가 구체적이고 통일화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1) 수거함 설치 의무화 -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모든 폐의약품 수거 약국에 전달하여, 약국 내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고, (2) 처리체계 개선 및 통일화 - 기존 폐의약품을 중간에서 모아오던 약사회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거점약국(1층, 대로변에 위치)을 중심으로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하여 수거된 폐의약품은 곧바로 소각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3) 수거 내용 명시 - 약사의 복약지도, 안내표시판 게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4) 이행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조례내용의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우리 군에서는 장흥군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인구감소 극복 등 장흥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공모주제 : 장흥군 군정발전을 위한 2024년 장흥군 정책제안 공모전 ○ 공모기간 : 2024. 4. 1. (월) ~ 5. 10.(금) / 40일간 ○ 응모자격 : 국민, 공무원 누구나 ○ 공모분야 : 3개 분야    - 장흥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안    -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사업제안    - 장흥군 발전을 위한 사업제안 등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1. 개정이유 기존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통영사랑상품권을 지역의 상황(명절․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정책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영사랑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5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5월 8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235 (Fax. 055­650­5299) - E­mail: bom66@korea.kr    

1. 개정이유 기존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통영사랑상품권을 지역의 상황(명절․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정책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영사랑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5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5월 8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235 (Fax. 055­650­5299) - E­mail: bom66@korea.kr    

2024년도 부산 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신청기간은 연말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편성 한도액: 1,040백만 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 2. 신청규모: 사업별 1억 원 내 3. 신청기간: 연중 (기존 집중접수기간: 2024.02.23.~2024.03.31.)  4.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1) 오프라인    - 방문 신청: 서구청 기획감사실, 서구 관내 주민센터 13개소    - 우편 신청: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2-3) 서구청 기획감사실    - 팩스 신청: 051-240-4019    - 메일 신청: bbo04113@korea.kr  2)  온라인: 서구청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5. 기타사항  - 접수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감사실(051-240-4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투표해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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