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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2024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www.moleg.go.kr)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4월 28일(일) - (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등 만족도 조사 - (참여방법)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명(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 예정)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블루투스 스피커(3명), 무선충전기(3명), 핸드크림(3명), 새령 에코백(1명)]을 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2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법령해석 사례가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법령해석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례는 hwp, pdf, doc 형식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hwp의 경우 글자크기 10포인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자크기를 10포인트(현행 유지), 11포인트, 12포인트 등 수정하려 하는데, (10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로 변경한 예시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원하는 글자크기에 투표해주세요.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2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제처 적극해석사례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법령해석 사례 투표 2)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화한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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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법제처에서는 2024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www.moleg.go.kr)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4월 28일(일) - (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등 만족도 조사 - (참여방법)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명(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 예정)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블루투스 스피커(3명), 무선충전기(3명), 핸드크림(3명), 새령 에코백(1명)]을 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24. 3. 8. (금) ~ 3. 15. (금) ○ 내용 : 법제처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 법제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법제처 민원서비스 중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제시 ○ 참여방법 : 설문 참여(자유의견 작성 포함)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3명을 추첨하여 새령이(법제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   <법제처 현황> - (조직)「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하여 설치 - (주요업무)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 제공** 등 *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차 해석 제공 가능. 다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등 관계 법령이나 정립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앱 포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처는 법령해석례를 검색했을 때 '참조판례'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의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참조판례가 나오고, 클릭하면 해당 판결 전문이 나옵니다. 이런 편리한 법령해석례-판례 원스톱 검색 서비스를 아래 링크를 눌러 직접 체험해보시고,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려주세요. https://www.law.go.kr/expcSc.do?menuId=7&subMenuId=51&tabMenuId=237#AJA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