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2024년 1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하여 입법컨설팅을 신청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조례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조례안에 투표해주세요! * 조례별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제정)이유 ○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여 하수행정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행하여진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증가한 전체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2호나목) 3. 입법 예고 기간 ○ 2024. 4. 16. ~ 2024. 5. 7.(21일간)   4. 의견 제출 ❍ 제출기한: 2024년 5월 7일 (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주소: (53040)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2청사 상하수도과 - 전화: 055-650-6446(FAX: 055-650-6499, E-mail: jht55@korea.kr)  

1. 제정이유 가. 통영시 환경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심의·자문 필요 나. 통영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가치 반영   2. 주요내용 가. 통영시환경교육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11조) 나. 통영시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제14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4월 24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416 (Fax. 055­650­5499) - E­mail: peninsular@korea.kr  

    1. (공모전명) “보. 태. 미.(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 2. (공모주제)  태백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유주제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 지역 관광, 스포츠 활성화 정책   ☆ 인구(저출생, 고령화) 및 청년 정책   ☆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시정발전 방안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1인 1제안) 4. (공모기간) 2024. 3. 28.(목) ~ 4. 28(일), 한 달간 5. (응모방법) - 국민생각함, 온국민소통 - 이메일: dongmin13869@korea.kr - 문의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550-2011, 550-2386) 6.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시 도안, 사진 등 첨부) ○ 신청서 양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다운로드   - 알림마당 > 공고·고시란 참고 ○ (심사기준) 실무부서 검토(20%)+국민투표(20%)+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60%) ○ (결과발표) 2024. 5월한 ○ (시상계획) 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1, 노력상 2    등 급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 장려(1명) 노력(2명) 시 상 금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각20만원 표 창 시장 상장 - * 응모한 제안은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채택된 창안의 제반 권리는 태백시에 귀속됨 ** 제안의 접수는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심사 및 시상은 본 공고문에 따름   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공공요금 지원 근거 추가(제10조제1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자원순환과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1322 (Fax. 055­650­1399) - E­mail: ddjin1002@korea.kr  

1. 제정이유 가. 통영시 환경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심의·자문 필요 나. 통영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가치 반영   2. 주요내용 가. 통영시환경교육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11조) 나. 통영시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제14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4월 24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416 (Fax. 055­650­5499) - E­mail: peninsular@korea.kr  

1. 제정이유 가. 통영시 환경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심의·자문 필요 나. 통영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가치 반영   2. 주요내용 가. 통영시환경교육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11조) 나. 통영시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제14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4월 24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416 (Fax. 055­650­5499) - E­mail: peninsular@korea.kr  

1. 개정이유 기존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통영사랑상품권을 지역의 상황(명절․축제,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정책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영사랑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5조제5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5월 8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일자리경제과 - 주 소: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235 (Fax. 055­650­5299) - E­mail: bom66@korea.kr    

1. 제정이유 가. 통영시 환경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심의·자문 필요 나. 통영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가치 반영   2. 주요내용 가. 통영시환경교육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11조) 나. 통영시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제14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4월 24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416 (Fax. 055­650­5499) - E­mail: peninsular@korea.kr  

1. 제정이유 가. 통영시 환경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심의·자문 필요 나. 통영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가치 반영   2. 주요내용 가. 통영시환경교육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제5조~제11조) 나. 통영시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제14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4월 24일까지 나. 제출 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 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청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팀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055­650­5416 (Fax. 055­650­5499) - E­mail: peninsula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