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재판을 사법기관 (고위직)이 주관하여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공청회
... 이 과정에서 잘 못 된 것이나 미흡한 부분 제도적 한계 등이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여 행정소송, 징계, 정책제안 혹은 법 개정 등을 언급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기관 역시 시대와 대중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법의 정치화, 법에 대한 대중의 압력,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