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8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8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입찰참가자격 물품 제조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 사전 제출에 따른 기업에 부담을    완화   2)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1) 직접생산확인 기준 규제 완화   - 직접생산확인을 제조등록과 구분하고, 점검에 따른 자료의 사전제출 폐지 및 직생확인을 위한 제조공정표를 점검     대상업체만 사후에 제출 2) 직접생산확인 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등록 절차 간소화   - 직생위반 대상을 구체화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 3) 품질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규정 삭제 4) 관련 법령,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조문정비 등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8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법령,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18개의 정비과제는 법제처 처내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로, 이 중에서 개정 필요성, 참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들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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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외 문화재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재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문화재 정책방향 주요내용    - (문화유산헌장 개정)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모습 및 가치, 보존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명시('20.12월)   - (국가유산체제 도입)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총칭,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5.17.시행예정)   -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수립) 문화재보존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과 해외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보존의 원칙과 개념 정립('22.12월)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1.국내문화재수리법령 및 현황 분석, 2.국제기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향후 문화재수리법령 정비방안 마련 등으로, 연구결과는 추후 문화재수리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가치보존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