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각 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2회 ALES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시아 각 국의 의견을 나누어 주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시의적절한 주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2025년도 부산 서구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붙임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방문, 인터넷, 우편 등) 지역회의 및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희망하는 단년도 사업  * 편성 한도액: 1,040백만 원,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 2. 신청규모: 사업별 1억 원 내 3. 신청기간: 연중  * 집중 공모기간: 2024. 2 ~ 6월 4. 신청방법: 붙임 신청서 작성 후  1) 오프라인    - 방문 신청: 서구청 기획감사실, 서구 관내 주민센터 13개소    - 우편 신청: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2-3) 서구청 기획감사실    - 팩스 신청: 051-240-4019    - 메일 신청: bbo04113@korea.kr  2)  온라인: 서구청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5. 기타사항  - 접수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후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감사실(051-240-4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2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법령해석 사례가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현행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적인 법령해석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2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 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의 추징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한 법령해석 사례가 2023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해석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2024년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www.moleg.go.kr)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4년 4월 22일(월)~ 4월 28일(일) - (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등 만족도 조사 - (참여방법) 설문 참여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명(선물 발송을 위한 주소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 예정)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블루투스 스피커(3명), 무선충전기(3명), 핸드크림(3명), 새령 에코백(1명)]을 드립니다.

2024. 1월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23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구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 상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등기부등본 수수료 법원에 귀속) ㅇ 투표안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 여부  ♦ 시행일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2025. 1. 1. 이후 예정임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이글을 읽는 분이 있으면 공무원이 벼슬인듯 본인이 말하면 법이되고 업무과실을 해도 합법화하고 하는 세상  말이 되나요 이 억울함을 공정하게 조사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송파구 잠실2동에서는 동장이 부임해서 주민화합 및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몇몇 자신 추앙인만 우대하며 참여시키고 모든것이 보여주기 식에 동 살림을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척시키고 공무원을 직무를  맡게하여 기금 하나하나 관여 적지만은 손실을 입혔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안되도록 위원직 사직을 강요하고  동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감독하에 조례대로 시행한 위원장 선출도 자신이 맘에 안들어  구청 해당과 협조에 의해 비공개문서를 발신 받어서 공개 여론몰이(자신이 이끄는 5명)하여 매도하고  조례 회칙에 어긋나는 위법을 직위를 인용 신속히 처리하여 자신을 추앙하던이들에게 선물하듯 일처리하고는 승진하여 송파구청으로 전근갔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행정처리를 마음대로하고 합법이라하고 민원을 해도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 아닌 자신들이 비공개 문서를 공문서로 둔갑시킨 이유와 자치위원회라도 간섭할 수있다는 답변만 할뿐 비리신고 상황조사도 안합니다  조사가 안되는 이유는 감사부에 있는이들이 조금전 같이 근무하던 상관이고 현재도 같이 있으니 무슨 조사가 될것이고  청렴포털을 통한 티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비리를 신고해도 서울시와  권익위원회 모두 해당구로 보낼뿐 어디고 조사를 안합니다 대한민국에 민원창구는 많아도 실제 공무원 직권남용에 의한 부패 부당행위를 당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분명 업무 역활 분담에는 서울시에서 자치행정 총괄을 한다이고 관여한다로 나오는데 같은 공무원이라서 인지 어째서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들으려 않는지요 정부기관 상위기관 다 무용지물인가요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면 돌아오는것은 자치구일이라 해당구로 보내야한다는 말뿐이니~~~ 좀처럼 이해 안가는 민원처리 절차를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치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단체인가요 어떤 행위가 발생해도 같은 식구 감싸기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해야하는지요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는 안되는 건지요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란 식인지요 결국 민원도 저희 일반인이 잘못하거나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민원처리가 되고 정작 공직자 업무과실 과용은 안되는 건지요  누구라도 혹 답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자치법규에 분영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었는데 왜 외면하는지요   ⑦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20.10.15, 2022.1.13, 2022.8.18, 2023.12.29>   1. 지방자치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자치구ㆍ동 행정의 조정ㆍ지원 및 개선 등 총괄   3. 시ㆍ구 행정협의회의 운영   4. 자치구 예산의 총괄ㆍ조정   5. 자치구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8. 시ㆍ자치구 여론ㆍ동향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