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은 맞벌이가 아니고서는 살아갈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억 지원 외에도 각 종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지원에 대해 기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 긴급돌봄지원
- 아이가 아플때 급하게 하루, 이틀 쉬어야하나 그럴수 없을때 아이를 더 낳지말아야겠다는 생각을합니다. 물론 현재도 긴급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당일 지원이 안되거나 몇일 길게는 1~2주는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아프거나 급할때는 지원받지도 못하는거 아닐까요. 따라서 급하게 필요할때 돌봄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긴급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기준 대폭 상향
-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올해 소폭 상향되었으나 굉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가는 예전보다 눈에띄게 대폭 상승했고 지금도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시기에 맞벌이로 살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기준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기준은 세전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실제 소득액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낮게 책정된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부부합산 소득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 대출 이자 지원 방안 고려
- 이 내용은 현재 1억원 지원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기에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1억원 지원 좋습니다. 만약 지원이된다면 일시급 또는 약 5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해준다면 아이를 키우는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지원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고금리로 인해 제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에게 전세 또는 구입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출산휴가, 육아휴직 강제 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지원금 지급
-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디든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안으로 강제하여 모든 직장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정책에는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항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본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때 지원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차등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첫번째로 언급했던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초등학교 방학일수 축소 또는 방학기간 동안 긴급돌봄 시행
- 유치원, 어린이집은 방학이 7일~10일인데 반면 초등학교는 왜이렇게 길까요? 학기당 한달, 많게는 두달까지 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일을 그만 두는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학기간에는 늘봄교실이 운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방학 동안에 긴급보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혼자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 아이를 과연 이 긴 방학동안에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초등학교 부분은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6. 1자녀 가구도 많은 혜택 지원
- 물론 2자녀, 다자녀는 더욱 더 지원해야합니다. 그러나 1자녀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2자녀, 다자녀 가구가 나올수 없다 생각합니다. 1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1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근심걱정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2자녀, 다자녀 가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데에 근심걱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기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더욱 의견을 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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