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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로 농촌 일손 부족문제 가속화 
 
○ 운영기간 : 2022.1 ~ 12.(12개월)

○ 설치기관·단체 : 2개소(
 서세종농협, 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

○ 총사업비 : 160,000천원(국비 80,000, 시비 80,000)  * 개소당 80,000천원
  -
전담 인력 인건비, 홍보비, 현장실습 교육비, 교통실비, 숙박비, 안전교육, 보험료 등
    * 농작업 참여자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

○ 운영내용 : 전담 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알선 중개

○ 기대효과 : 경기 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구직자를 농업 인력으로 유치하여 농촌 인력 부족 해소

※  세종형 도농상생 농촌인력중개창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와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3 │ 실시기간 : 2021-08-27~2021-08-31
농촌 인력 해소 방안 적합 23명(100%)
농촌 인력 해소 방안 부적합 0명(0%)
기타 0명(0%)
  • 참여기간 : 2021-08-27~2021-08-3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촌진흥 및 지원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농촌인력중개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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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생활 안정과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핸 지역의 정책 연계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에 각 지역의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목적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의 일용직 근로자 가족들의 일자리 마련과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개인에게는 생활 안정화을,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에는 순인구 유입과 활성화 2. 이유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저출산 및 귀농/귀촌/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으로 이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같은 생활 기반이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이주해 올만한 양질의 일자리나 인프라 정비를 모두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고 확보되는 세수가 감소하며 이주해 올 만큼의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갖출 수 없고 그에 따라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은 부족하고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 감소된 출생아들이 경제 활동 인구로 진입하기 전인 지금이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상이 될 인구 과밀 지역인 서울 내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그마저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 꾸준히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대상  일자리가 필요한 무주택 일용직 근로자들과 그 가족(자녀 포함)   4. 방향  연계되었으면 하는 각 지역별 정책입니다.  * 서울시 '찾동' : 원래는 서울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주 생계 유지자가 일용직 노동자인 가족 중 생활고를 겪고 있고 무주택자에게 정보 제공  * 귀농귀촌종합센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농업·농촌 탐색교육'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곳에 서울시 '찾동'에서 찾아낸 사람들에게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농업·농촌 탐색교육'을 통해 이주 가능성 타진. 새롭게 추진되는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으로 귀결되지만 귀농/귀어를 할 기본 자금이 부족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비중있게 초점.  * 농장 코디네이터 활용 : 농장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농업 기술센터 '귀농인 집' :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귀농인의 집과 같이 지역별 빈 집을 리모델링하여 이주할 사람들에게 제공  * '작은 학교 살리기' :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교과 과정 외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함께 이주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 제공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구직자훈련과정' : 직무 상담을 통해 일과 병행하여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5. 기대 효과  - 파편화된 여러 좋은 정책들을 당장의 생계가 급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꾸준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순인구 유입  -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인자는 시간과 인건비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  - 해외 노동자와 다르게 수입의 대부분을 지역내에서 소비하여 미약하지만 지역 활성화  - 일용직 근로자 자녀들에게 특화된 교육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 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 이주민 증가, 경제 활동, 지역 활성화, 세수 확보, 인프라 정비의 선순환 6. 사후 방향  자원이라고는 인재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재난과 마찬가지로 새로 정착한 이주민과 가족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정책과 다시 고향에 정착하여 창업/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7. 예상되는 문제  - 원주민의 텃세 또는 원주민과의 갈등 : 정착 지역,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 기술센터의 도움이 필요  - 타지역 정착의 어려움 : 동일한 형태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필요  - 제공한 집의 임대료 증가 혹은 임대기간 종료 : 이주한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의 생활 기반을 모두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이주한 곳에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어 이전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한다는 지역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  - 농한기 : 일자리가 없는 농한기에는 실업 급여를 받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 필요 현재 태어난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워 고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2명 참여
도시민의 생활 안정과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핸 지역의 정책 연계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에 각 지역의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목적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의 일용직 근로자 가족들의 일자리 마련과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개인에게는 생활 안정화을,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에는 순인구 유입과 활성화 2. 이유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저출산 및 귀농/귀촌/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으로 이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같은 생활 기반이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이주해 올만한 양질의 일자리나 인프라 정비를 모두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는 점점 줄고 확보되는 세수가 감소하며 이주해 올 만큼의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갖출 수 없고 그에 따라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은 부족하고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 감소된 출생아들이 경제 활동 인구로 진입하기 전인 지금이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상이 될 인구 과밀 지역인 서울 내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그마저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 꾸준히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대상  일자리가 필요한 무주택 일용직 근로자들과 그 가족(자녀 포함)   4. 방향  연계되었으면 하는 각 지역별 정책입니다.  * 서울시 '찾동' : 원래는 서울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주 생계 유지자가 일용직 노동자인 가족 중 생활고를 겪고 있고 무주택자에게 정보 제공  * 귀농귀촌종합센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농업·농촌 탐색교육' :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곳에 서울시 '찾동'에서 찾아낸 사람들에게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농업·농촌 탐색교육'을 통해 이주 가능성 타진. 새롭게 추진되는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으로 귀결되지만 귀농/귀어를 할 기본 자금이 부족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비중있게 초점.  * 농장 코디네이터 활용 : 농장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농업 기술센터 '귀농인 집' :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귀농인의 집과 같이 지역별 빈 집을 리모델링하여 이주할 사람들에게 제공  * '작은 학교 살리기' :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별로 교과 과정 외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함께 이주한 근로자의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혜택 제공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구직자훈련과정' : 직무 상담을 통해 일과 병행하여 다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5. 기대 효과  - 파편화된 여러 좋은 정책들을 당장의 생계가 급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꾸준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순인구 유입  -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인자는 시간과 인건비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  - 해외 노동자와 다르게 수입의 대부분을 지역내에서 소비하여 미약하지만 지역 활성화  - 일용직 근로자 자녀들에게 특화된 교육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 지역 내에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 이주민 증가, 경제 활동, 지역 활성화, 세수 확보, 인프라 정비의 선순환 6. 사후 방향  자원이라고는 인재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재난과 마찬가지로 새로 정착한 이주민과 가족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정책과 다시 고향에 정착하여 창업/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7. 예상되는 문제  - 원주민의 텃세 또는 원주민과의 갈등 : 정착 지역,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업 기술센터의 도움이 필요  - 타지역 정착의 어려움 : 동일한 형태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공동체 필요  - 제공한 집의 임대료 증가 혹은 임대기간 종료 : 이주한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의 생활 기반을 모두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이주한 곳에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어 이전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 무상으로 집을 제공한다는 지역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  - 농한기 : 일자리가 없는 농한기에는 실업 급여를 받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 필요 현재 태어난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워 고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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