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즉각 제기하라
...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1. 2025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소송 기록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적극적인 변론으로 신속한 종결을 구하기는 커녕, 사랑의교회의 ...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3. 국가소송법 제6조는 이러한 행정청의 직무유기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