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대면·비대면 소통방식)을 강화하여 정책수혜자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등 비대면 소통과 함께 현장·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ㅇ 먼저 정부부처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로 “부처별 예산협의회”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자리(2.3, 2.4), 행정·국방(4.21), 사회(4.26), 복지·안전(4.29), 경제(4.30)
ㅇ 5월부터는 재정당국이 각·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방재정협의회”도 추진하여
- ’22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및 지역현안 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한국판뉴딜, 지역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여 예산편성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매주 수요일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국판뉴딜 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 “수요 현장 간담회”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벤처창업자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며,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집행·제도개선 등을 위한 현장 간담회·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장하여 예산사업 발굴 외에도 중점 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활용하여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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