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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6일 시작되어 총 1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헌신분야)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_BEST NHI팀 선정 투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BEST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21년 1분기 공무원 교육을 위해 기여한 팀을 분야별 1팀씩 투표해주세요!
-혁신분야 : 창의적,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한 팀
               (혁신분야 생각 투표 부탁드립니다.)
-헌신분야 : 우수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여 공무원 교육운영 효과를 제고한 팀
              

참여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는 국가인재원 기념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메일로 당첨 안내 예정)
투표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 기재해 주신 연락처는 경품추천 및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기간 : 2021.3.16.(화) ~ 2021.3.22.(월)
▣ 방법 : 첨부된 사례를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한 사례에 분야별 1팀 투표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48 │ 실시기간 : 2021-03-16~2021-03-22
★ 헌신_국가인재원 72주년 기념 대국민 홍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무원 교육 방향 제시_(기획협력과 기획팀) 73명(49.32%)
★ 헌신_실시간 온라인 교육운영 실무 지침서 제작 및 배포_(스마트개발과 미디어 운영팀) 75명(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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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분야)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_ BEST NHI팀 선정 투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BEST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20년 3분기 공무원 교육을 위해 기여한 팀을 분야별 1팀씩 투표해주세요! -혁신분야 : 창의적,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한 팀 -헌신분야 : 우수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여 공무원 교육운영 효과를 제고한 팀                (헌신분야 생각 투표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11월 순차발송) ※ 투표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 기재해 주신 연락처는 경품추천 및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기간 : 2020.10.20.(화) ~ 2020.10.27.(화) ▣ 방법 : 첨부된 사례를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한 사례에 분야별 1팀 투표

총243명 참여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할까?

■ 주제 :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할까요? _ 공무원유족연금에 대하여   ■ 제안 배경 및 이유 ∙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남아있는 가족과 소송을 하는 것이 고인에게도 남은 가족에게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제안하게 됨.    ■ 문제점 ∙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부양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존재함. ∙ 현행법상 유족급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母에게 夫가 이혼 이후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까지 가게되는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 유족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에 대한 문제발생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했다고 판단되는 쪽에게 전체를 지급 (1차적 판단_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 2차적 판단_ 법원) + 혹은 국가보훈처처럼 ‘실제 부양의무를 따져 지급하는 제도’로 보완 필요   ■ 기대효과 ∙ 남은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재판에 가더라도 1차적 판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못받더라도 부모인데 조금이라도 받겠지? 소송 한 번 해보지 뭐_ 이런 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6/101532877/2   ----------------------------------------------------------------------------- 故 구하라 사건과 유사한 법적분쟁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구하라 사건은 현행 민법을 바꿀 수 없기에 소송을 통해 적절한 합의?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민청원도 진행되어 ‘구하라법’이라는 명칭으로 민법개정안을 20대 국회 때 발의하였으나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중인 사항입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민법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1차적 기관이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안이 없어 유족들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고인을 두고 법정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슬픔을 잊기도 전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함.)    

총9명 참여
“국민공감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ㅇ 기획재정부는 예산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대면·비대면 소통방식)을 강화하여 정책수혜자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의견수렴 등 비대면 소통과 함께 현장·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ㅇ 먼저 정부부처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경제·복지·행정 분야별로 “부처별 예산협의회”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자리(2.3, 2.4), 행정·국방(4.21), 사회(4.26), 복지·안전(4.29), 경제(4.30)   ㅇ 5월부터는 재정당국이 각·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방재정협의회”도 추진하여 - ’22년도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국가균형발전 관련 및 지역현안 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한국판뉴딜, 지역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여 예산편성의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매주 수요일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국판뉴딜 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 “수요 현장 간담회”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청년벤처창업자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며,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집행·제도개선 등을 위한 현장 간담회·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확장하여 예산사업 발굴 외에도 중점 재정투자방향, 기존 예산사업 효율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활용하여 국민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을 구축하고 예산 편성·집행·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총1명 참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국민체감형 관리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통합적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기상·기후·지진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세계 일류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관리과제를 지정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그 노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기후인재발원의 관리과제(2개) 지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리과제 1 (지표정의) 교육 전/후의 수료자의 업무수행 능력, 교육 내용의 업무 적용 및 활용 등 업무능력 향상정도로 교육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지표임 (측정방법) 핵심분야* 교육 현업적용도(점) = (A+B+C+D)/n ※ A: 예보분야 현업적용도, B: 위성분야 현업적용도, C: 레이더분야 현업적용도, D: 수치예보분야 현업적용도 (2021년 목표) 4.3   관리과제 2 (지표정의) 미래 기상인재인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상교육을 통해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측정방법) 기상과학 이해 향상도(%) = 평균 개인별 이해 향상도 개인별 이해 향상도 = {(사후 이해 문항 수 - 사전 이해 문항 수) ÷ 총 문항수} × 100  (2021년 목표) 56

총4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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