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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16일 시작되어 총 1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헌신분야)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_BEST NHI팀 선정 투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BEST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21년 1분기 공무원 교육을 위해 기여한 팀을 분야별 1팀씩 투표해주세요!
-혁신분야 : 창의적,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기존 업무방식을 개선한 팀
               (혁신분야 생각 투표 부탁드립니다.)
-헌신분야 : 우수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여 공무원 교육운영 효과를 제고한 팀
              

참여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는 국가인재원 기념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메일로 당첨 안내 예정)
투표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주셔야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 기재해 주신 연락처는 경품추천 및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기간 : 2021.3.16.(화) ~ 2021.3.22.(월)
▣ 방법 : 첨부된 사례를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한 사례에 분야별 1팀 투표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148 │ 실시기간 : 2021-03-16~2021-03-22
★ 헌신_국가인재원 72주년 기념 대국민 홍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무원 교육 방향 제시_(기획협력과 기획팀) 73명(49.32%)
★ 헌신_실시간 온라인 교육운영 실무 지침서 제작 및 배포_(스마트개발과 미디어 운영팀) 75명(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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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결혼식 잘 올리도록 해주세요

문제입니다...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지속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매일 뉴스를 대할때 마다 좋은소식의 없고 힘들고 어려운 뉴스만 열심히 취제해서 내보내는 대한민국의 언론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침체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긍적적인 시사거리와 뉴스를 내보내줘야 에너지를 받는데요 - 성범죄로 전자발찌도망 , 어린이 학대사건. 은행대출 줄어듬. 정치인들의 익권다툼. 사건사고들 ....추석연휴에 가족들도 마음대로 볼수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나라가 잘 될려면 미래를 보고 후세들을 잘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요  문제입니다 .. 결혼식 웨딩홀 인원제안을 너무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출산된 아이가 8만밖에 안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걱정이큽니다.  저도 큰아들은 19년도 결혼해서 딸을 낳아서 요즘 손녀딸 보는 재미가 큽니다 .. 둘째아들이 연애기간이 길어져서 혼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상견례도 인원8명이라 하던데 - 그런 제안을 꼭해야되는지 알수가 없고,  결혼식날도 잡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니까 결혼식장 99명이내로 식사도 않하는 조건. 거기에다 예식장측은 2-3백명 식대를 지불하라는 엄포를 하고 있다 들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앞에서 예비 신부들이 시위를 시작햇다는 웃지못할 참담한 모습입니다. 인구급 감소를 걱정하기는 하는건가요 .  결혼식을 문제없이 잘치러야 아이를 낳는것 아닙니까???   신혼부부주택 청약도 힘든데``  첫관문인 결혼식도 많은제제를 받는다는것은 하고싶지 않도록 부추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 선거유세는 모여서 잘돌아다니고 모이면서  왜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이나라가 지금도 늦엇지만 코로나가 종결되고 그때 정신차려 돌아보면 후회막심한 일을 저질렀구나 . 역사책에 기록될일이 될것 같습니다..    중앙방역정책은 잘치키면서 얼마든지20-30대 고민을 들어주고 잘하게끔 끌어줘야할 국가 공무원들의 할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다시 세워서  도와주십시요. 마지막으로 7년후에 7세미만 아이들이 학교를 지킬수 있는 인원이 충분햇으면 합니다. 정부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인생은 기회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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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

보편과 선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지만, 정부 여당은 추후 전국민 보편 지급의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여러 연구기관들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찔금찔금’ 나오고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무이자 대출 등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업체 규모별 소실 규모가 다른 만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 기사 속 서울시 양천구에서 180평 규모의 스크린골프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E씨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그는 “나한테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다. 손실규모와 같은 합리적 기준을 세워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손실이 월 1000만원 난 곳과 100만원 난 곳을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재난지원금 규모가 더 작아도 된다”며 “지원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세금 유예 등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이 하나도 도움이 없었나? 그것은 아니다.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G7 국가들을 포함한 12개 중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 증가 덕택인데, 2분기 들어 플러스 증가율 1.4%로 반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판매지수 또한 1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4-6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재난지원금이 5월 이후 본격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크게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문제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아니라 당장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돈을 풀어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정비용의 지출이다. 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식자재비 등이 포함된 고정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여되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린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독일의 경우, 우리는 2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이다. 코로나19가 독일에 상륙하자 가장 먼저 폐쇄 조치를 취하달라고 요구한 것은 다름아닌 소상공인이었다. 눈 앞의 경제적인 피해가 뻔한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 앞의 손해만 보지 않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들은 전격적인 폐쇄를 촉구하면서, 독일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코로나 확산세를 낮취기 위해서 경제인들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감내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두번째,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독일 정부가 사회에 보낸 ‘경제살리기’ 메시지가 주효했다. 이번에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fixed cost)에 대한 국가지급정책’이 돋보인다. 이 정책의 목표는 ‘강제적 사회폐쇄’ 조치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파산을 막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여기서 독일이 코로나로 인한 작년 3월 폐쇄기간부터 보상해주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환급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범위는 매우 세세할 뿐아니라 업종내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배울 만한 점이다. 독일정부가 고정비용으로 환급해주고 있는 범위는 건물, 대지 등의 임대료는 기본이다. 영업을 위해 빌린 렌탈비용(자동차, 시설장비 등), 대출금의 이자, IT 기기의 등의 대규모 시설렌탈비용, 영업장의 공공요금 일체, 영업장의 토지세, 운영라이센스비용(프렌차이즈), 보험료, 구독료, 견습생 인건비, 여행업종의 여행취소비용 등도 해당한다. 반면 한국은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일괄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지차제 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사업이 아닌 대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출지원에도 한계점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독일과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쉽사리 보조정책을 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의 내정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한국형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서는 금융 지원이 9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금융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의 신청과 심사, 그리고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 기관의 담당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고, 부실 방지를 위해 상황 가능성도 점검해야 하므로 심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융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뿐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대출 신청 전에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집중되지 않고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업무가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정책 자금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속한 자금공급에 중점을 두어 정책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정부차원서 소상공인 버팀목 지금과 같은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전략 또한 필요하다. 사업체 인허가와 민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초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문제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전국에 고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포함한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심연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쳐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다가간다면 위축된 소상공인의 어깨를 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은 디테일과 신속함일 것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작은 사각지대의 목소리까지 모두 경청하여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정된 지역 대책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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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범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부는 대체 생각이 있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보유하고그 화폐는 물물교환과는 구별되는 어느 정도는 문명의 이기라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화폐제도가 정착된지 백년이 넘었는데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움직임이아주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소위 블럭체인이니 암호화폐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이것은 화폐제도의 근본적 기초를 파괴하여국가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실정법상 명백하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실정법상 사기죄에는 분명히 해당된다.왜냐면 디지털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일련의 기호일뿐인 암호부호를 화폐라로 기망하여 거래하게 하여금전적 이익을 얻었고피해자는 그 암호부호가 정말로 화폐이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즉 교환가치를 가지는 물건 즉 재화라고 기망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사기범죄이다.만일 피해자가 이것이 단지 암호알고리즘의 계산 결과이며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고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일도 없으며단지 일부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주장하여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거래하는 상황이라는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면사기죄는 아닐 것이다.왜냐면 그 암호부호는 실제 결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를 했기에기망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또한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도 하는데 이 역시 기망이므로 사기범죄가 성립된다.왜냐면 암호 부호가 자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자산은 경제적 효용이나 경제적 가치 즉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주관적인 경제 가치 즉 주관적 화폐가치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다시말하면 만일 선친이 남기고간 메모수첩에 좋은 교훈이 있고 그것이 후손에겐억만금의 가치가 있더라도 사회적 즉 객관적 경제가치는 그저 휴지 몇 그램의 재활용 종이일 뿐이다.이처럼 소위 암호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것은어떤 이상한 사람의 주관적 주장이며 이를 이용하고 기망하여현재의 화폐 제도를 파괴하고 자신이 만든 암호부호가 화폐인양 기망한 것이다.즉 암호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신이 만든 암호부호가 화폐 즉 돈이라고 기망하거나미친 주장을 하는 것이다.이런 광인의 주장이 실제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은다름아니라 그런 주장이 실제 거래가 되도록 추가적인 사기범죄를 꾸몄기 때문이다.앞서 말한대로화폐는 물물교환의 대용이며문명의 이기로서 국가라는 보장 주체에 의하여 그 통용이 보장되고또한 강제되는 고도의 지적인 산물이다.이것은 현재 국가와 사회가 유지 운영 되는 기초이며만일 화폐제도가 무너진다면혼란으로 치닫게 된다.이러한 것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 현 사회와 국가에서는 질서의 기초이다.이러한 화폐제도를 모조리 무시하고암호부호가 돈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미친주장이나사기범죄에 불과함은 부언이 필요치 않다.문제는 범죄가 만연해지면서마치 암호가 돈이라는 생각이 문제 없는 것인양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암호부호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이것은 명백히 사기 범죄의 공범이다.만일 그 거래소에서 이 암호부호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단지 일부의 사람이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하는 것임을 통지하여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다면 사기죄는 면할 것이다.물물교환이라는 것은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혹은 그 물건의 효용을 서로 인정하고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며화폐는 그 등가교환을 국가라는 제3자의 보증을 도입한 것이다.즉 국가가 그 종이 조각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가끔 화폐개혁이라는 말이 나도는데이것은 화폐라는 종이가 국가의 보증하에서 인정된다는 증명이다.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라고 하는 것은 범죄이며사회 파괴이고 국가제도의 부정이다.또한이 암호부호는 경제적 효용이 전혀 없으므로교환의 등가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가치를 화체한 것이거나 가치를 징표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다.이것은경제의 기본적인 기초인 경제적 효용 즉 경제적인 만족을 주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경제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회적 범죄라 평가된다.이 암호부호는 마치 도박죄의 반가치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국가는 도박을 처벌하고 있고이 암호부호를 거래하는 행위는 도박의 반가치성과 그 본질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기죄로 처벌하거나도박죄의 전형을 따라 명시적인 처벌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도박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라 평가되며이 암호부호가 돈이라는 주장도 사행심과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가치적인 관념을 사주하는 것이므로그 처벌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마치 정당한 재화인양 간주한다면사회의 경제 질서는 붕괴된다.이는 또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사행심과 다름이 없으며실정법상 인정되는 주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주식은 그 회사를 소유하는 권리를 분유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경제적 효용이 존재한다.또한 디지털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여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는화폐의 가치를 통신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는 것일뿐이며그 통신이 곧 화폐의 교환을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통신망을 통한 금전 거래는 화폐의 교환이나 거래는 아니다.메스컴에 보니자금세탁방지법 관련 조약에 기초하여얼마전에 자금세탁방지 법령이 제정된 모양이다.이러한 현상은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인양 기망하는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마치 범죄 조직들이 검은 돈을 거래하는 것이나총포나 마약을 거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지만암호부호를 돈이라고 기망하는 관념세계의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일파만파 번저가는 이 사기 범죄 즉 사회의 바이러스는 어떤 통제도 없이번져가고 있다. 무능하고 폐기물과 다름 없는 국회와 정부기관은이러한 엄청난 사회파괴, 국가 파괴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있고그 이유는 아마도 그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이미 발을 그 곳에 담갔기에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막기위해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블럭체인 기술이니 하면서후방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하다.블럭체인 기술이 그렇게 우수하고 좋다면왜 그 개발자가 누군지 모르며 개발자가 전면에 나와서 교수니 박사니 하면서 대우 받는 현상이 없는가.암호 강도나백도어 유무에 대한 검증은 누가 했는가?논결암호화폐라는 말은곧 국가 부정이며화폐제도의 부정이다.이것은 국가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경제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다.특히그 알고리즘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바로 국가 화폐 발행과 동일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다.이미 그런 부정한 이익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무엇보다도그 암호부호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지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도 없으며저작권의 보호대상도 될 수 없다.대체 누가 암호부호를 화폐로 도입하려하는가.바로 그 암호부호로 부정한 돈을 벌 수 있는자 그 자이다.그 자는 그렇게 돈을 버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가.불로소득은 당연한 결과이고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심어주고 매매차익으로 돈을 남기려는 불순한 생각을 심어줄 뿐이다.이것은 도박죄로 보아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왜냐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카드 몇장을 테이블에 던져서 같은 패가 나오면 돈을 따는 도박이나매입하고 놔두면 우연히 값이 올라 수익을 보려는 것은 동일한 사행심이다.주식의 경우 기업이 실물을 생산하고 그 가치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므로암호화폐라는 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다.엄연히 사회적 범죄이거나 국가 파괴 행위이고최소한 사기 범죄임에도이러한 중대 범죄가 공공연히 자행되며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이런 정부는 부패한 정부이며 무능하고 가히 폐기물 정부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특히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있지만이 문제에 대하여 처벌 법령이나 사회제도 파괴를 막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있다.이 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하고 부패했는지 웅변하고 있다.정부 즉 기재부 장관은 이문제에 대하여응당 대응을 해야 한다.문재인씨도 이 암호화폐라는 범죄에 대하여 모르지 않을 터인데왜 침묵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문씨도 역시 무지한 공무원들과 동일한 것인가.조선시대 상평통보니 뭐니뭐니 해서 엽전이 사용되었는데그 때도 아무 곳에서나 주조를 해서 유통시키는 무지한 행정이 있었다고 한다.즉 대장장이만 있으면 철을 이용해서 엽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엽전이 화폐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었다.하지만 그 엽전은 적어도 녹이면 철이라는 광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그 철광석의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를 상회한다면 화폐의 본질은 충족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금의 암호부호 즉 암호화폐니 암호자산이니 하면서 기망하는 것엔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조선시대 임의로 주조해서 쓰려 했던 엽전만도 못한 것이다기재부 장관은 교체 대상이지만아직 교체가 안되었으니기재부 장관과임기를 채울 문재인씨는이런 거대한 사기 범죄에 대하여최소한이라도 공무원이 가져야 할 양심을 가지고이 국가 파괴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 

총3명 참여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2021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 장관 󰊱 공모 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고용부)] 임신 노동자의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18.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고용부, 인사혁신처)] 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족에 대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중소벤처기업부)]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하고, 여성창업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20.7월) ②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양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권고(‘18.1월) * 성별에 따른 직업군 및 활동 분야 설정 지양, 가사‧육아‧돌봄을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지양 등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평생교육사 1급 및 2급 승급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권고(‘18.7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교육부)] 양성평등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개선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업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개선(‘20.11월) ③ 삶 터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행안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해, 재난 인명 피해 현황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16.6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법무부 등)] 민법 상 子 → 子女로 개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에 윤락‧매춘 → (後) 성매매로 개선할 것 등을 권고(‘19.4월) [여성가족부 의견 표명 (보건복지부 등)] 수급자 성비에 비례한 남성 요양보호사 충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 등을 의견표명(‘19.11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양성평등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명문화(`20.8월)   󰊲 공모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8(금) 18:00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215호)(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시상금․시상내역 및 시상여부는 제안과제 수․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21년 2월 19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 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후보에 포함하여 과제 선정 심의 후 대상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8)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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