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
보편과 선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지만, 정부 여당은 추후 전국민 보편 지급의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여러 연구기관들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찔금찔금’ 나오고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무이자 대출 등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업체 규모별 소실 규모가 다른 만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 기사 속 서울시 양천구에서 180평 규모의 스크린골프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E씨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그는 “나한테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다. 손실규모와 같은 합리적 기준을 세워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손실이 월 1000만원 난 곳과 100만원 난 곳을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재난지원금 규모가 더 작아도 된다”며 “지원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세금 유예 등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이 하나도 도움이 없었나? 그것은 아니다. 작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G7 국가들을 포함한 12개 중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 증가 덕택인데, 2분기 들어 플러스 증가율 1.4%로 반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판매지수 또한 1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4-6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재난지원금이 5월 이후 본격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크게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문제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아니라 당장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돈을 풀어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정비용의 지출이다. 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식자재비 등이 포함된 고정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여되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린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독일의 경우, 우리는 2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이다. 코로나19가 독일에 상륙하자 가장 먼저 폐쇄 조치를 취하달라고 요구한 것은 다름아닌 소상공인이었다. 눈 앞의 경제적인 피해가 뻔한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 앞의 손해만 보지 않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들은 전격적인 폐쇄를 촉구하면서, 독일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코로나 확산세를 낮취기 위해서 경제인들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감내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두번째,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독일 정부가 사회에 보낸 ‘경제살리기’ 메시지가 주효했다. 이번에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fixed cost)에 대한 국가지급정책’이 돋보인다. 이 정책의 목표는 ‘강제적 사회폐쇄’ 조치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파산을 막고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여기서 독일이 코로나로 인한 작년 3월 폐쇄기간부터 보상해주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환급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범위는 매우 세세할 뿐아니라 업종내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사회가 충분히 배울 만한 점이다. 독일정부가 고정비용으로 환급해주고 있는 범위는 건물, 대지 등의 임대료는 기본이다. 영업을 위해 빌린 렌탈비용(자동차, 시설장비 등), 대출금의 이자, IT 기기의 등의 대규모 시설렌탈비용, 영업장의 공공요금 일체, 영업장의 토지세, 운영라이센스비용(프렌차이즈), 보험료, 구독료, 견습생 인건비, 여행업종의 여행취소비용 등도 해당한다.
반면 한국은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일괄적인 지원이라기보다 지차제 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사업이 아닌 대출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출지원에도 한계점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독일과 한국 정부는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쉽사리 보조정책을 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의 내정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한국형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에서는 금융 지원이 9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금융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이나 보증의 신청과 심사, 그리고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보증 기관의 담당 인력을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렵고, 부실 방지를 위해 상황 가능성도 점검해야 하므로 심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금융 지원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뿐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대출 신청 전에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집중되지 않고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업무가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정책 자금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속한 자금공급에 중점을 두어 정책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정부차원서 소상공인 버팀목 지금과 같은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른 지자체의 지역맞춤형 전략 또한 필요하다. 사업체 인허가와 민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기초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거나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문제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전국에 고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게 구현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포함한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심연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쳐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다가간다면 위축된 소상공인의 어깨를 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은 디테일과 신속함일 것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작은 사각지대의 목소리까지 모두 경청하여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결정된 지역 대책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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