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을 개정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경써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제2의 생명!
수십년동안 당신의 보안이[개인정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 어떤 피해와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 피해보상은 받으셨는지 ?Ai 및 정보화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알아야 되며, 매우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쇼핑몰사이트 공공기관(옥션,지마켓 등)들의 보유기간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 지? 함께 의견과 투표, 생각의 완성으로 제도개선해주세요.!정보 보유기간과 녹취/녹음파일도 없애야 하고. 삭제되어야 보안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임/얼마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위험한 걸!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된다. 악용성, 사기, 불법성 난무하기에 반드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저의 경우는 휴대폰 개통/판매 사기로 인해서 별 보상없이 사건이 종결됐지만은, 2017년이후 개인정보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항상 걱정하며 살고 있으며 수집 동의 체크도 신중한 편으로 바뀌었습니다.본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라고 있으며 온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더이상 제3자/제공,판매가 없도록 하고 보안해 나가도록 하며 바꿔나갑시다. 각 사이트 방침 변경해야..개인정보를 더욱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함께 이 법을 제안하고 법안을 입법부>국회청원을 올려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끔 해주세요!!다른의견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국정원이 민간인/개인 사찰한 사건이 2008년부터 [명박정권시절이 있었다. 아프* 플랫폼 개인방송, 시사수다방 진행자 등 시청자[접속ip 등]내역을 팩스로 보낸 일이다.[자료요구] 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12.31 시행 2019.07.01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 개인정보 관련 기사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한다 입력 2021.02.16 09:50 아이뉴스24현재 의견수렴 단계.. '정보수집 내용 고지해야' 주장도데이터3법 핵심 개정사항-3]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의 추가 처리 입력 2020-12-09 18:47 보안뉴스합리적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요소 살펴보니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큰 의미 "前남친과 카톡대화, AI가 학습"…제3자 동의 없는 정보수집 논란 한국경제 수정 2021.01.12 00:3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정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조사 착수예정 입력 :2020-10-25 09:16 서울신문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엄정 조사하고 개인정보법 개선해야"개인정보위에 민원…"불법 드러나면 원본 데이터까지 파기해야" 매일경제 수정 : 2021.01.20 14:42:12지자체 30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정조치 권고 입력 2021.01.27 14:28접속 기록 미보관, 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 등 47건개인정보 보호막 ‘동의 절차’…업계 입김에 ‘흔들’ 등록 입력 2020-10-19 04:59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바꾸자’며 “동의는 간편하게, 철회는 엄격히”국감철 맞아 국회 대상 적극 로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주장도4차산업혁명 명분 그럴듯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에 역행의원들, 역차별 해소 필요엔 공감 ”가이드라인 아닌 법령으로 격상”시민단체선 “사후규제 강화” 요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눈앞...개인정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뉴스톱[동네변호사 전범진의 법률체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침해 법적 이슈 입력 2020.05.20 11:38 가명정보 열람·정정권 배제는 위헌”.. 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 등록: 2020-11-02 16:40[ 개정할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조항을 삭제함,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함민감정보- 주소,지역,연락처 등 확대![간소화] 요청은 이메일로 하게 끔 하여야 한다. <근거 및 증거위해 1년간 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36조제1항수집대상 축소함[건강, 신체, 병역 등] 주소, 연락처, 이메일, 나이, 성별, 이름 >주소, 연락처, 이름나머지는 선택적으로 두고 필수적은 위와 같음.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함. 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 [통보, 알림] 서류제[종이]는 폐지>전자문서로 교체!전자상거래법 제6조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월 시 파기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일 시 파기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일 시 삭제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 서비스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자동삭제/익일 시 파기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등. 수집대상 간소화보존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기간[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고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민감정보 등 제한한다.간소화하게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 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삭제= 요청 시 삭제로 통일하고 수집대상 축소/민감정보 등 확대! 간소화하게 하는 등. 불정한 행위 11번 추가>출장판매업,온라인판매업 등 규정 조치 및 삭제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 요청통해 한다. [조치는 신고건수, 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 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 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 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 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 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보유 후 파기[삭제]로 한다.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함. <근거를 위해 1년이내 보유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는 간소화하게 익명제 신설한다. 민원의 비공개 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 포함시켜야 된다. 마스킹처리 도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익일 시 파기, 보유를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유기간 지정한다.[최대 1년이내]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 축소한다.[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 한다.]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 아니한다로 개정함, 서류없이 시스템상에서 삭제기능을 도입시킴!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함.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로 개정.이는 학부모가 직접 요청 시 각 초,중,고교는 졸업 후 서류 넘겨주어 모든정보는 파기시킨다. [공공기록물법 개정] >근거를 위해 1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 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 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근거를 위해 1년간 보유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보상은 누가 하나요?보안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안 국회 발의완료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10계명개인정보 보호 포털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처리와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묻도록 해야 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징역 5년이하 및 5천만원이하의 벌칙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업무]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개편! 회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할 것!이는 해킹방지와 유출방지, 도용방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위협을 최대한 방지, 엄폐, 조작방지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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